미 법원 “USAID 폐쇄 중단하라” 머스크 법적 권한 문제 인정 > 갤러리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대외 원조 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려는 과정에서 여러 위헌적 요소가 드러났으며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미국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시어도어 창 판사는 18일(현지시간) DOGE에 USAID 폐쇄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이 머스크와 DOGE를 직접적으로 제재한 첫 사례로 지목했다.선출직 공무원도 아닐뿐더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받지도 않은 머스크가 권한을 행사한 것이 재판에서 문제가 됐다. 법원은 헌법이 정한 임명 조항을 위반해 머스크가 권한을 행사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현재 USAID에 남은 직원들이 USAID 컴퓨터 시스템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접속 권한을 복원하고, 청사에서 퇴출된 직원들을 다시 청사에 배치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DOGE에 지시했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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