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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교도소 수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이에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도소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방에 가둬 접견·전화·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교도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
2025학년도 전국 4개 국제중 경쟁률이 18대 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고교 내신 제도 개편에 따른 특목고·자사고 선호 증가가 국제중 경쟁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0일 종로학원이 전국 5개 국제중 중 4곳(대원·영훈·청심·부산국제중)의 2025학년도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 17.9대 1을 기록했다. 4개 학교에서 480명을 뽑는데 8597명이 지원자가 몰렸다. 지난해보다 지원자는 1136명(15.2%) 늘었고 경쟁률도 지난해(15.54대 1)보다 높아졌다.4개 학교 모두 2009년 개교 이래 16년 만에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원국제중 경쟁률이 23.8대 1로 가장 높았다. 대원국제중은 160명을 선발하는데 3803명이 지원했다. 부산국제중(22대 1), 경기 청심국제중(18.4대 1), 서울 영훈국제중(10.2대 1)이 뒤를 이었다. 경남 진주시 선인국제중은 신입생 지원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추첨제로 학생을 뽑는 국제중은 수업을 영어로 ...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7일 오후 접속 장애를 겪었다. 대법원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의심된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3시21분부터 법원 홈페이지 접속 지연을 탐지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라며 “법원은 자체 사이버안전센터와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어서 홈페이지에 대한 의심 공격을 차단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속 폭주로 후순위 이용자의 접속이 일시 지연되는 상황이 간헐적으로 생겼다”며 “내부망이나 서버 등 데이터센터 자원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디도스 공격은 특정 서버를 대상으로 많은 양의 트래픽을 유발함으로써 해당 서버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해킹 기법이다.법원행정처는 앞서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에 의해 법원 전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