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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사이트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국민 임명식’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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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0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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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사이트 오래전 조국 장관 후보의 ‘국민 청문회’ 주장만큼이나, 새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발상은 과하다. 국회가 인정한 장관이 아니라 국민이 적격 판정한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황당했는데,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고 선포할 이번 국민은 또 누가 될까.
국회에서의 취임식이 “약식”이고 “간소”해서 임명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의아하다. 대통령 취임식은 헌법 제69조에 따른 절차다. 핵심은 ‘취임 선서’에 있다. 목적에 맞게 권력을 제한해 쓰겠다는 공적 약속을 해야 대통령직의 헌법적 정통성이 발생한다. 그 합당한 절차를 거쳤기에 약식이 아니라 정식이었고, 간소해서 아쉽다면 축하 행사를 열면 된다.
한국 정치에서 과용되는 ‘국민’
취임식이냐 임명식이냐도 그렇지만, 국민이라는 말의 과용은 더 문제다. 한국 정치에서 ‘국민’은 허망한 말이다. 박근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급기야 2016년 1월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오죽하면 국민이 나섰겠느냐”라며 국회를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 했다.
국회를 바로잡으려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도 늘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라는 다짐을 주문처럼 했다. 그러다 몰락했는데, 지금도 그는 자신을 구해줄 ‘국민’만 믿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 대통령’을 자처하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을 국가로 동일시해 폭주했고, 국민을 앞세워 국회를 무시했다.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을 처음 연호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애초 그도 국회 관행에 따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라고 했다. 그러다 1965년 1월16일 국회 시정연설 중간에 “국민 여러분!”을 호명하더니 1967년부터는 아예 “국민 여러분!”으로 서두를 시작했다.
“국민의 뜻”과 “국민의 의지” 같은 대통령의 문법이 등장한 것도 그때였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염두에 두고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1969년에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뜻’을 물어 ‘3선 개헌’을 했고, 같은 방식으로 1972년에는 ‘유신 개헌’을 했다. 이를 합리화하는 데 헌법 제1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만큼 요긴한 것은 없었다. 자신이 독재자가 된 것은 국민의 의지였다는 괴이한 알리바이였는데, 더 고약했던 것은 당시 관제 헌법학자들이 나서서 이를 ‘국민주권’에 맞는 일로 정당화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령직은 초헌법적인 국민의 권력으로 격상됐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가 된 다음에는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들은 자신의 권력이 최고임을 과시하기 위해 국민을 더 자주, 더 세게 앞세웠다.
민주 정부는 권력을 나누는 것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 권력’이 아니라 ‘제한 정부’에 기초를 둔다. 국민은 주권을 갖지만, 정부를 운영할 권력은 적법하게 선출된 시민 대표에게 위임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위임하기에 등장한 것이 ‘입헌적 제한’이다. 정부는 두 차원의 ‘제한’을 헌법으로 부과받는다. 하나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권력은 분립해야 한다’는 제한이다.
국민주권론의 창시자인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쪼갤 수도 양도할 수도 없다. 주권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두에서 나와야” 한다. 쪼개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주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국민 주권이 쪼개지면 내전이고 양도되면 식민지 노예 상태다. 반면 시민 권리는 나눌 수 있기에 노동권, 환경권, 여성권 등으로 다원화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기에 단체나 정당으로 대표될 수 있다.
민주 정부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들이 입법권과 집행권, 사법권을 나눠 맡는 것을 가리킨다.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공권력을 갖지만, 대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나뉘어야 한다. 우리 헌법도 같은 원리로 돼 있다. 국민주권과 시민권에서 시작해 정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주권-시민권-입법부 다음이지 그 앞이 아니다.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자 정부를 이끄는 당파적 대표다. 대통령제를 만든 미국이 ‘공화당 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듯, 우리도 ‘이재명 행정부’나 ‘민주당 정부’로 충분했으면 한다. ‘이재명 정부’도 모자라 ‘국민주권 정부’로 부르라 하고 ‘국민 임명식’까지 하겠다는 것은 입헌적 한계를 넘는 욕심으로 보인다. 이제는 ‘국민’ 좀 그만 앞세웠으면 좋겠다.
시인은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곧 도착할 사람을 위해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켠”다. 아직 그 사람은 도착하지 않고, 복도에서는 온갖 생활의 소리와 길 잃은 소음들이 귓속을 파고든다. 물이 끓는다. “오고 있니?” “가고 있어”라는 통화 끝에 “잘 가”라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온다. 수화기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시간과 세계에 있는 듯 아득하게 멀기만 하다. 물이 끓다가 졸아든 냄비에 다시 물을 붓는다.
시인은 “모르는 사람이 좋아지”는 마음에 대해, “같은 곳에서 만났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헤어”지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 함께 있지만, 늘 서로 다른 시간 속에 있던 사람들과의 모임을 생각한다. 서로 안아주거나 등을 밀던 기억을 떠올리며, 상념과 번뇌로 다시 물을 끓인다. 들끓어 오르는 마음에 찬물을 붓는다. 가라앉는 마음, 다시 끓어넘치는 마음을 다독여보지만, 여전히 “전화기는 울리지” 않는다. 시인이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모임에 간 것일까. 해변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 혹은 파도를 닮은 그 무엇을 기다리며 시인은 오늘도 마음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고 있을 것이다.
국내 혁신기업을 세계에 알리고 스마트 도시 모델 실현 방안을 공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2회 스마트라이프위크(Smart Life Week: SLW 2025)’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행사 주제는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AI), 미래를 여는 스마트시티’로 서울이 지향하는 포용적 기술의 정수를 집약해 선보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행사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는 109개 도시, 147개 기업, 3만여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규모를 2배 가량 늘려 200개 도시, 300개 기업, 6만명의 참여를 목표로 한다.
행사는 크게 전시관과 콘퍼런스, 서울 스마트도시상(Seoul Smart City Prize) 시상식으로 나눠 진행된다. 전시관 부문에선 ‘하루를 통해 미래를 걷는다’를 콘셉트로 한 SLW 쇼룸, 서울AI 로봇쇼 등 일상 속 AI를 통해 도시의 모습을 체험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메인행사로는 ‘극한로봇’을 주제로 한 ‘제1회 서울AI 로봇쇼’가 열린다. 실제 현장에서 인간과 협업하고 극한환경을 돌파해 나가는 로봇들이 시민 앞에 등장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예정이다. 휴머노이드 로봇간의 스포츠 대회와 화재진압 등 극한환경 극복기술 경진대회 등 다양한 로봇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콘퍼런스에서는 세계 유수 기업과 학계 리더들이 참여해 미래 기술을 발표하고 도시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논의가 진행된다. IBM 총괄임원과 MIT 도시과학자 카를로 라티, UCLA 교수 데니스 홍 등이 연단에 오른다. 행사 첫날 개막식에는 국내 AI 스타트업 ‘뤼튼’의 창업자 이세영 대표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기술과 사람, 사회적 공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서울 스마트도시상은 세계 도시와 기관·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최고의 스마트도시 혁신 정책을 뽑는 것으로, 올해는 세계 도시, 기관 등에서 총 220건의 응모작이 접수됐다. 그 외 SLW 시민 혁신상과 청년AI 해커톤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SLW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전략의 중심 무대이자 세계 도시와 함께 만드는 공동 실험장”이라며 “기술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이 오는 10월 최고권력기구인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30일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당 총서기(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10월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은 5년 단위로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개최한다. 시 총서기는 2012년 18차 당 대회부터 임기를 시작했고 2022년 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했다. 다음 21차 당 대회는 2027년에 열린다.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당 중앙으로 불리는 205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다. 중국에서는 매년 한 번 이상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한다. 중전회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약자다. 4중전회는 5년 동안의 당 중앙 임기 가운데 네 번째 중전회라는 의미다. 3중전회는 지난해 7월 열렸다.
중앙정치국은 이번 4중전회에선 중국의 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 제정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로 14차 5개년계획(2021∼2025년)을 마무리한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하반기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해 거시 정책과 내수 진작의 강도를 높여야 하고 산업 과잉생산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15차 5개년계획도 내수 확대와 과잉생산 문제 해결 방안이 주요하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4중전회에서는 통상 당 고위 간부의 인사도 논의된다. 회의 개최 시점 기준으로 3기 시진핑 정권의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인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차기 권력구도 구상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부패 혐의로 연달아 낙마한 시 주석 측근 인사들의 구체적 혐의와 처분 내용이 공개될지 관심거리다. 홍콩 성도일보는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의 구체적인 부패 혐의 여부가 공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공개되지 않았다.
중앙정치국은 4중전회가 열리는 정확한 날짜는 발표하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10년간의 관례를 비춰 보면 4중전회는 10월 하순에 나흘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전후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시 주석은 당과 차기 구도에 대한 현안을 정리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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