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웹하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불발 [현장 화보] > 갤러리

인터넷웹하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8시 30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 10분 뒤인 10시 50분쯤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현행법상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낼 수 없다.
특검팀은 “오늘(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오는 7일까지로 특검은 재시도 시점과 방식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을 제외한 다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친밀한 관계 내 살인사건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알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성별 통계 자체를 작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민간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가 2009년부터 매년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 사건들을 자체 분석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181명이다.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까지 합하면 최소 650명에 달한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은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딸들을 교제폭력으로 잃은 부모와 피해자들 곁을 지키는 활동가, 변호사, 연구자 등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교제폭력 현실을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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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과거엔 피해자, 지금은 생존자, 미래엔…조력자 되고 싶어요”
교제폭력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보다 훨씬 위험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사는 곳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위험성을 자각하기 어렵고, 경미한 폭행에서 갑자기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경찰 조사 단계에선 친밀한 관계‘라서’ 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니까’ 네가 참으라”는 식으로 가해자를 두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19대 국회 이후로 발의된 교제폭력 법안들은 무관심 속에 잊혀왔다.
2024년 경남 거제에서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사망했다. 사망 이전 열한 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 등으로 풀어줬다. 30분 넘게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이지만 법원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어머니 손은진씨는 절규한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교제폭력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김지원 기자 deepdeep@khan.kr
만취 운전 중 적발됐으나 면허 취소 나흘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후 6시50분쯤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 차선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313%였다.
A씨는 이 사고로 같은 해 9월9일 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면허 취소 나흘 뒤인 9월13일 또다시 서귀포시 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위 현장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여러 차례 선동했다.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옥모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난동에 가담한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1개월,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은 지난 1월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고, 차량 앞 유리를 깬 혐의로 기소된 10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합의 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의 이동을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8명에 대해서도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선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공수처 차량이 이미 시위자들에 의해 막혀 있었고, 일부 피고인들은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짠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차량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파를 해산하러 다가오는 경찰들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수처 차량 뒤편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차량의 이동을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모인 사람들과 함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이 필요한 특수 감금 혐의도 인정됐다.
이 중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김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판부에 제출된 유튜브 영상 등 영상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절차를 마치고 귀청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채택한 것도 경찰청 훈령 등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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