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단독] 김건희 특검, 통일교 전 본부장 구속 후 이틀 연속 소환 > 갤러리

유사투자자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 윤모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이 1일 소환조사를 받는다. 구속 후 이틀 연속 조사를 받게 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 다음날인 지난달 31일에도 윤 전 본부장을 불러 김 여사 등에게 금품을 청탁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통일교 고위인사들과 공모해 2021~2024년 통일교의 여러 프로젝트 등과 관련해 권 의원과 전씨,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권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6일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관악구는 올해 12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첫 지정갱신 심사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정갱신 심사는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관리와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평가하도록 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구 역시 ‘관악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최초로 올해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서 구는 노인요양시설 등 관내 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올해 지정갱신을 받아야 하는 110개소에 갱신 신청을 안내했다.
심사기준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 충실성 및 적절성, 자원관리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 관리 체계성 및 적절성,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및 제반 관련 규정 등 5개 항목이다. 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올해 처음 도입된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면서 “앞으로도 관악구의 모든 어르신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직원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처 ‘헌법재판소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 위원장은 주로 보고를 위해 들어온 직원들에게 보고 내용과 관련없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기관의 수장이 공공연하게 헌법재판소를 비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인권위 노조)는 지난달 29일 내부방 자유게시판 글과 조합원 전체 메시지로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래 인권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언행, 인권위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에 제보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위원장의 언행에 관해 노조가 제보 접수를 받은 것은 인권위 출범 24년 만에 처음이다. 안 위원장이 최근 위촉 인권강사 선발과정에 개입하거나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변호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보를 이어가자 노조는 추가 제보를 받아 대응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의 ‘헌재 비하 발언’은 이 과정에서 노조에 접수됐다. 1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위원장의 헌재 비하 발언 제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 안 위원장이 “내가 헌재에 있을 때는 (나처럼) 고등검사장 출신들로 재판관들이 구성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재판관들은 부장 판사 애들을 데려다가 임명해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 위원장이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문형배가 문제다”라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작성자는 안 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비하했다고도 밝혔다. 안 위원장이 “헌재에 있을 때는 독일 헌재랑 같이 세미나를 했다. 독일 정도가 돼야 우리가 상대하지 중국 등 다른 나라랑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글에는 “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위원장이 평소 인종, 신분, 계급, 성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 발언을 많이 했고, 나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등 댓글이 달렸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안 위원장이 이와 유사한 발언을 여러차례 했기 때문에 ‘누가 제보했는지 찾아내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인권위 전·현직 직원 사이에서는 안 위원장이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권위 노조에는 이 밖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며 특정 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등의 제보도 접수됐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오는 4일 안 위원장을 직권남용,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향신문은 1일 안 위원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권위 사무처를 통해서도 안 위원장의 입장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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