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통장개설 지역화폐 ‘부천페이’ 전통시장서 결제하면 10% 캐시백 지급 > 갤러리

비대면통장개설 경기 부천시가 지역화폐인 ‘부천페이’ 구매 한도를 확대하고,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한 10%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부천시는 물가 상승과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부천페이 월 구매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상생과 소비 진작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월 구매 한도가 70만원이었으나, 8월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달 부천페이를 충전하면 7%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최대 7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상생+ 소비진작 이벤트’를 오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이 기간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내 부천페이 가맹점에서 부천페이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가 캐시백으로 즉시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캐시백은 다음 결제 시 자동 차감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페이 구매 한도 확대와 추가 캐시백을 통해 시민 혜택을 늘리고,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화학이 국내 최초로 식물성 원료 기반 ‘친환경 바이오 오일(HVO)’ 공장을 건설한다.
LG화학의 자회사 엘지에니바이오리파이닝은 충남 서산 HVO 공장 착공에 최근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연간 30만t 규모의 HVO를 생산할 예정으로, 2027년 완공이 목표다.
HVO는 폐식용유 등 재생 가능한 식물성 오일에 수소를 첨가한 친환경 제품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크고, 저온에서도 얼지 않는 특성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나 바이오 디젤·바이오 나프타 등에 쓰인다.
LG화학은 HVO 생산을 통해 가전·자동차용 고부가합성수지(ABS), 스포츠용품용 고탄성수지(EVA), 위생용품용 고흡수성수지(SAP) 등 글로벌 친환경 인증 획득 제품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LG화학은 HVO의 세계 시장 수요는 올해 2300만t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18%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LG화학은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에니’의 자회사 에니라이브와 합작법인(JV) 엘지에니바이오리파이닝을 설립했다. 이탈리아에서 200만t 규모의 HVO 시설을 운영하는 에니는 유럽 최대 종합 에너지 기업 중 하나다.
스테파노 발리스타 에니라이브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착공은 에니라이브의 지속 가능한 제품 확대 전략을 실현하는 동시에 친환경 연료 생산 분야에서의 확고한 리더십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LG화학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기반으로 전환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HVO와 같은 친환경 연료나 바이오 원료 분야에서 기술 혁신과 상용화를 지속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수요에 적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든다”며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실을 왜곡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영계는 개정안 중 2조의 ‘사용자’ 정의가 확대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함으로써, 수많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은 명확히 작동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을 보면,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에 요구한 단체교섭 의제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만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한화오션 판결에선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 외에도 하청노동자의 업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인지, 사업 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노동조건을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에, 다수의 하청노조가 존재하더라도 원청과의 교섭은 교섭 대표 노조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개별 하청노조가 각각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영계는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노동쟁의의 정의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추가되면서다.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우려다. 노동부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만으로 노동쟁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공장을 폐업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파업하지 못한다면 이상한 것 아닌가”라며 “노동3권은 헌법상 권리지만, 경영권이라는 권리는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한 것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노조가 파업에 나섰지만, ‘정리해고’가 노조법상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 파업이 됐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제3조2항의 ‘면책조항’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민법상 ‘정당방위’에 준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사용자 측이 폭력 등으로 파업권을 방해하는 등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개정안 제3조 3항은 법원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노동자의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2023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손해배상 판례에 기반한 것이다.
경영계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극단적 노사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개정 취지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도록 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하청·비정규직 노조가 극단적인 투쟁에 나섰던 이유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쟁의행위의 범위가 좁아서였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지고,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넓어지면 오히려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비전향 장기수인 안학섭씨(95)가 최근 정부에 북한 송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공식 제기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정부는 안씨의 송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정부에 북송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통일부 측은 지난달 말쯤 안씨를 찾아 그의 건강 상태와 송환 요구 배경 등을 물었다. 안씨는 폐부종 등으로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 입원 중이다.
안씨는 1953년 체포돼 당시 국방경비법상 이적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42년 동안 복역한 뒤 1995년 출소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송했지만 안씨는 잔류했다.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안씨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미국이 물러날 때까지 싸우려 했는데 몸이 아주 좋지 않다”며 정부에 북한 송환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집회에서는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 태어나서 해방인 줄 알았는데 해방이 아니었다”라며 미국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을 ‘자주 민주 독립 국가’라고 지칭하며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북쪽에서, 식민지를 벗어나서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씨의 북송 여부를 두고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안씨가 북송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안씨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접촉한 것”이라고 했다. 향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 안씨의 북송 검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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