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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집 ‘정청래호 출범’ 첫 본회의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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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8-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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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KBS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저지에 나섰다. 방송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부의된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애초 노란봉투법이 우선 상정 법안으로 거론됐지만 본회의 전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법안 상정 순서를 합의했다. 방송법 개정안 우선 처리에는 “언론·사법·검찰 개혁 전광석화 입법”을 내세운 정청래 신임 대표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개혁·방송개혁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필리버스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의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확보한 상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개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분 만인 이날 오후 4시3분에 방송법 개정안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여당은 나머지 쟁점 법안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개혁입법 드라이브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 부딪치면서 정국이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가 이달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복지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때, 복지부에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정책을 세우는 데 반영된다. 담당 공무원이 영향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시 복지부에서 지원한다.
복지부 장관은 다른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정책을 선정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안내하고, 세부 내용을 복지부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정책 설계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2023년 조사에서는 가족보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돌봄 제공자로 선호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가 확인됐다.
조선·반도체·방산 등 분야별구체적 협력안 필요성 지적“FTA, 여전히 유효한 장치”‘방위비’ 등 후속 협상 제언도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조선 협력을 방위산업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국내에선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한·미 통상 전문가들은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면서도 후속 협상에서는 조선·반도체 등 주요 부문의 산업협력을 확대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의장은 “한국은 단순 협력자가 아닌 핵심 기둥”이라며 “한·미 간 15% 관세 합의는 단순 수치가 아닌 전략적 통합의 지렛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대 핵심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미사일방어 체계 등 방산, 조선·해양산업, 반도체 공급망의 전 주기 생태계 구축, 에너지 안보, 경제안보 등이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그중 약 40%(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라며 “이는 미국 조선산업의 재건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방산 협력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정부 무역위원장을 지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지난 6개월 사이에 ‘포스트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와 ‘포스트 FTA 체제’가 열렸다”면서도 “한·미 FTA는 관세 분야를 제외하고 무력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했다.
쇼트 선임연구원도 “FTA는 일종의 경제안보 보험장치”라며 “한·미 FTA 체계에 기반한 경제안보 협력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FTA 체제가 입을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속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제네바 무역대표부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별개로 안보와 관련한 내용이 조만간 한·미 양국의 쟁점으로 올라올 것”이라며 “방위비와 국방비 문제 등을 좀 더 거시적이고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미래 국익을 위해 좋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금액은 나왔지만 이를 투자할 프로젝트가 얼마나 나올지는 양국이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조 경쟁력과 미국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줄거리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관측을 거듭 일축했다. 김 장관은 “90 대 10이니 10 대 90이니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선 계속 협상해서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