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 EU도 대미 구매·투자 약속 ‘관세 15%’ 타결…한국 ‘부담 가중’ > 갤러리

복층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EU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상호관세 발효일을 닷새 앞두고 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춘 EU는 미국산 에너지 대량 구매 및 추가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에 이어 EU가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루면서 막판 협상 중인 한국 정부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산 자동차를 포함해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15% 합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합의는 안정성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물질, 특정 의약품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선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철강, 알루미늄 대상 50% 관세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다만 양측은 15% 관세 적용 범위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 관세 합의에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의약품 관세도 15%로 합의했다면서 “향후 전 세계 의약품에 관한 미국 대통령의 (관세) 결정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별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다수 EU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15%”라며 “이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향후 3년간 총 7500억달러(약 1037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U는 또한 미국에 6000억달러(약 829조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EU가 정확히 언제, 어떤 분야에 투자할지는 제시하지 않아 무역합의의 세부 사항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BC는 “미국과 EU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을 수 있다”며 세부 사항이 알려지기 전에는 이번 합의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 판단할 수 없다고 짚었다.
미·일에 이어 미·EU도 15% 상호관세율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상당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과 협상할 때 관세율 15%를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일본과 EU 모두 관세 인하의 반대급부로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에 가하는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미국과 무역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주요국은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이다.
한국과 유사하게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은 자동차 관세 인하를 대가로 5500억달러(약 760조원) 상당을 미국에 투자하고 쌀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이 일본이나 EU보다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게 되면 당장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가량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구속됐고, 이 전 장관은 두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전 장관 구속 여부가 남은 내란 의혹 수사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160쪽에 이르는 PPT(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4개 언론사로부터 단전·단수가 이뤄졌을 경우 예상된 피해 등이 담긴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29일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300쪽 분량의 의견서도 냈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의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상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막지 않고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하는 것을 통해 계엄 실행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사 구인 전 기자들에게 “심문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단전·단수 지시가 행안부 장관의 권한도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 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모여 ‘제2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이 불발되면 다른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경향신문·한겨레지부·MBC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강원 동해시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3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후 2시 30분쯤 동해시 구호동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하던 A씨(30대)가 약 8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추락 직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발전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arathon K. Son 손긔졍 KOREAN 1936 15.8’
빛바랜 엽서 위 ‘손긔졍’이라는 이름 위에 시선이 머문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정 선수는 외국 사람들에게 일본식 이름인 ‘기테이’(KITEI) 대신 ‘손긔졍’으로 한사코 사인해 주었다고 한다. 그는 자서전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1983)에서 “수많은 축하객들을 만나는 동안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느냐는 것이었다”며 “자주 말썽이 나면서도 ‘손긔졍’이라는 한글 사인과 곁들여 조선 지도를 그려주거나 ‘KOREA’라는 영문자로 국적을 표시해주었다”고 회고했다.
공교롭게도 9년 뒤 광복을 맞는 8월15일에 서명한 이 엽서는 개인 수집가 허진도씨가 1979년 경매를 통해 입수한 것이다. 지난 2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막한 광복 80주년 특별전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에서 실물이 처음 공개됐다.
올림픽 시상대 정상에 오른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삭제한 ‘일장기 말소 사건’은 당시 ‘민족 정체성’ 회복의 상징적 사건이었다. 전시에선 이렇듯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한 손기정 선생의 발자취를 조명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긴다. 전시 규모는 크지 않지만, 흔히 볼 수 없는 전시품 18건을 한 자리에 모았다.
특별전이 열리는 상설전시관 2층에 있는 기증1실은 손기정이 기증한 보물 ‘그리스 청동투구’를 단독 전시해온 공간이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를 위한 부상품이었던 투구를 50년 만에 돌려받은 그가 1994년 박물관에 기증했다.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코린트에서 제작된 서양 유물이 한국 박물관에 소장된 사연이다. 이번 전시가 특별한 것은 ‘청동투구’와 더불어 손기정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과 ‘월계관’, ‘우승상장’을 한 자리에 모았기 때문이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기념 특별전 이후 14년 만에 함께 전시된다.
이들 유물과 조우하면 영화 속 플래시백 장면처럼 89년 전 그 때로 돌아갈 것 같다. 전시에선 이러한 손기정 선수의 여정을 인공지능(AI) 기술로도 재현했다. 1936년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던 청년 손기정의 모습부터, 1947년과 1950년 ‘KOREA’의 이름으로 ‘족패천하’(足霸天下, 백범 김구 선생이 서윤복의 보스톤 마라톤 우승을 축하하며 써준 휘호)를 한 그의 제자들, 1988년 서울 올림픽 성화 봉송주자로 나선 노년의 손기정의 모습까지 구성했다.
상설전시관 1층 대한제국실에선 <광복 80주년, 다시 찾은 얼굴들> 전시도 함께 열리고 있다. 이 전시에선 유관순, 안창호, 한용운 등 우리에게 익숙한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이름조차 잊힌 투사들의 얼굴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보존해 온 ‘일제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 카드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의 신상 정보, 수감 상황, 수배 이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작한 신상 정보 자료다. 체포 직후 촬영되었거나 수집된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1980년대 초 치안본부(현 경찰청)에서 6264매의 카드가 우연히 발견됐다.
인물 카드는 3·1 운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제작되어 중요 독립운동가에 대한 사찰과 감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당시 3·1 운동으로 투옥된 이들 중 최고령은 69세(차제남), 최연소는 14세(김성재, 소은명)였다. 이름조차 낯선 이들의 얼굴이 여러 생각거리를 던진다.
일제의 탄압에도 꺾이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의 마지막 기록과 얼굴도 마주할 수 있다.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옥중 유묵을 시작으로, 나석주 의사의 거사 준비 편지,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선서문 등 독립운동가들의 마지막 기록들이 소개된다.
이들 독립운동가들은 광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이들의 헌신은 오늘날 한국 번영의 기초가 됐다. 이번 전시에선 AI 기술로 복원한 안중근, 유관순, 이봉창, 윤봉길,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들이 해방된 조국을 꿈꾸며 지었을 환한 미소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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