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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고준위 방폐물 시행령, 주민 의견 무시”···전국 원전동맹, ‘즉각 폐기·재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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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9-2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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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령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하는 등 지역 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을 밀어붙인 “반민주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을 의결했다. 전국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다.
원전동맹은 특별법에서 핵시설 건설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과 설명회 등이 세 차례 무산될 경우 온라인 공청회로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 회장(부안군수)은 “수십 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동맹은 특별법이 지원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한 조항도 비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는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장기적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정부는 핵발전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 폐기 및 재논의, 방폐장 대상 지역 최소 30㎞ 확대 및 주민 참여 보장,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전북 주민과 함께 원전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와 모든 생명에게 책임 있는 핵폐기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 늦여름 강한 햇살 아래에서 아파트 16층 높이(47.2ｍ)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대에 우뚝 서 있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흰색 동체가 뿜어내는 위용은 보는 이의 눈을 사로잡았다. 누리호 주변에서는 안전모를 쓴 기술진 10여명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날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를 대상으로 한 ‘추진제 충전·배출 사전시험(WDR)’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WDR은 로켓 연료를 태우는 데 꼭 필요한 산화제인 ‘액체산소’를 발사 전에 누리호 동체에 주입했다가 빼내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11월 발사될 4차 누리호를 대상으로 한 이번 WDR 절차는 총 3일간 진행된다. 이날 공개된 1일차 과제는 누리호를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꺼내 발사대로 옮겨 기립시키는 것이었다. 2일차(18일)에는 액체산소를 누리호 동체에 주입했다가 빼내고, 3일차(19일)에는 누리호를 조립동으로 복귀시킬 예정이다.
WDR은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매번 했던 일은 아니다. 누리호 1차 발사(2021년 10월) 때에는 했지만, 2차(2022년 6월)와 3차 발사(2023년 5월) 때에는 안 했다.
이번 4차 발사를 앞두고 WDR을 다시 시행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4차 발사부터는 누리호 제작 과정을 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측이 아니라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해서다. 게다가 3차와 4차 발사 간격이 2년 6개월이나 벌어져 있다. 발사 준비 주체가 바뀌었고, 발사 또한 오랜만이다. 4차 누리호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뜻이다.
WDR을 하면 누리호 안으로 영하 183도에 이르는 액체산소가 흘러드는데, 이때 누리호는 기계적 측면에서 스트레스에 직면한다. 박종찬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 “차가운 액체산소는 누리호 내 금속을 수축시킨다”며 “누리호 동체의 문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구성을 확인하는 데에 WDR이 제격이라는 뜻이다.
이날 누리호 주변을 가득 메운 굉음도 원활한 WDR 준비의 일부였다. 야외인데도 지하철 객실 소음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의 소음이 계속해서 귓전을 때렸다. 2~3ｍ 옆 사람과 대화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알고 보니 이 소음은 WDR 때문에 실내 조립동에서 야외로 나온 누리호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공조 장비의 작동음이었다.
김대래 나로우주센터장은 “해당 기계는 누리호 동체 내부로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지닌 공기를 불어넣는다”고 설명했다. 우주 발사체는 수십만개 부품 중 일부가 경미한 고장만 일으켜도 발사 실패라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해 방지하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전산센터나 미술품 보관 공간에 설치된 환경 관리 장비와 목적이 같다”고 말했다.
4차 누리호는 11월 말 발사된다. 정확한 발사일은 WDR 결과를 종합해 오는 26일 정해진다. 다만 발사 시각은 이미 결정됐다. 오전 0시54분~1시14분이다. 지구 자전을 고려할 때 4차 누리호에 실릴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적절한 궤도에 올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다.
이날 우주청과 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우주센터 내 ‘하이드라진 충전 시설’도 공개했다. 하이드라진은 인공위성 자세 제어 등을 위해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연료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에도 하이드라진이 들어간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WDR에서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위해 각종 절차를 실전처럼 점검한다”며 “발사체와 발사대 준비 상황을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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