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BB 결국 15명 쏘임 사고···해운대 해수욕장 개장 한 달 만에 해파리 차단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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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6 00:43본문
구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 때마다 차단망을 설치해 왔으나 올해는 어업권이 있는 어촌계와 합의 불발로 차질을 빚었다.
구는 민간 사업자에게 해파리 차단망 설치를 맡기고, 민간 사업자는 어촌계와 협의해 설치하지만, 올해는 설치 비용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해운대구는 선박 4척을 동원해 매일 낮에 해파리 수거에 나섰지만, 그동안 15명의 해수욕객이 쏘임 사고를 당했다.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 경보에 해수욕객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해 개장 한 달 만에설치 결정을 내렸다.
구는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더라도 기존 선박을 활용한 퇴치 작업은 지속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을 의무화 등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률 목적에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만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정부가 할인 비용 등을 지속해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해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236명 중 찬성 161명, 반대 6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근거로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부담 우려, 지역화폐 효과성 논란 등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기후이상 여파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폭염·호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년 연속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염 중대본은 지난달 25일부터 가동 중이고, 이달 3일부터는 호우 중대본이 추가 가동되고 있다.
폭염 중대본과 호우 중대본이 동시 가동된 사례는 2019년 폭염 중대본이 처음 가동된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는 7월31일∼8월28일 역대 최장기간인 29일간의 폭염 중대본이 가동된 상황에서 8월5일 전라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지며 호우 중대본이 하루 동안 함께 가동됐다.
폭염과 태풍 중대본이 함께 가동한 사례는 많았다. 2019년에는 폭염 중대본이 8월 3∼6일 운영한 가운데 태풍 프란치스코 대응을 위한 중대본이 8월5∼7일 가동됐다. 2023년에는 폭염 중대본이 8월1일에서 8일까지 가동했는데, 태풍 카눈 중대본이 8월7∼11일 운영되며 이틀간 겹쳤다. 지난해는 8월20∼21일 태풍 종다리의 북상에 따라 중대본이 가동되며 이틀간 두 중대본 운영 기간이 겹쳤다.
폭염의 장기화 속에 국지성 폭우가 발생하는 것은 기후변화 영향 때문이다. 장기간 찜통더위로 대기 온도가 오르면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대기 온도가 1도 오를 때 대기는 수증기를 7%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인 만큼 인명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선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앞서 외환 의혹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분석한 데 이어 그가 계엄 전 여러 차례 찾은 무속인을 출장조사하는 등 주변 인물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4일 오전부터 노 전 사령관을 내란방조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불법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구속된 상태다. 그가 작성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 풍선’ 등이 담겨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주요 가담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의 내란방조 혐의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통신 조회 등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특정 시점마다 통화한 인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인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 노 전 사령관을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전 중요 시점에 집중적으로 통화한 인물이 있다면, 노 전 사령관 내란 혐의와 관련해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제3자 내란방조 혐의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기보다, 노 전 사령관과 ‘라포르(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확장성 있는 사건이 필요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풍 공작’을 모의했는지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한 조사는 이날 집중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이날 소환 통보가 제3자의 내란방조 혐의 관련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외환 의혹과 관련한 특검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그동안 전담 인력을 꾸려 분석해온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 등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의 주변 인물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엔 전북 군산에 있는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의 점집을 직접 찾아가 조사했다.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여러 차례 찾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 사진을 내밀며 점괘를 본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씨를 상대로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다른 무속인과 예비역 등에 관해 물어봤다고 한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기획·모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예비역 등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된 군사작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6~11월 무장한 아파치 헬기를 동원해 서해 NLL 인근에서 위협 비행을 했다는 육군항공작전사령부의 작전을 비롯해 같은 해 10~11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11월 정보사 요원들의 주몽골 북한대사관 공작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이러한 작전 기획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불법계엄에 공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도 이어갔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하는 등 계엄의 주무장관으로서 내란죄에 주요하게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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