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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인천과일배달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력자급률이 186%인 인천은 10%인 서울과 62%인 경기 등 수도권에 묶여 전기료 인상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교흥·노종면·이훈기·정일영 등 인천지역 야당 의원은 물론 배준영·윤상현 등 인천지역 여당 의원들도 공동발의로 참여했다.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요금제가 적용되고, 2026년엔 소매시장에 적용된다.분산에너지법에는 전기료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이 때문에 정부는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 “파렴치하다”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폭’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3년 구형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이 대표의 말을 고의적으로 삭제,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의 대표를 위증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 기소했다”며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전체 녹취록에 드러난 진실을 그대로 판단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
한국과 미군 해군이 지난 2일부터 이틀간 포항 동쪽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펼쳤다고 해군이 3일 밝혔다.한·미 해군은 기동훈련·상륙기동부대 호송훈련·방공전, 공기부양정 예인훈련 등을 진행했다.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이번 훈련이 진행됐다고 해군을 설명했다.이번 훈련에는 한국의 구축함인 충무공이순신함·양만춘함, 대형수송함인 마라도함, 미국의 강습상륙함인 복서함이 참가했다. 복서함은 F-35B 스텔스전투기 등 항공기를 40대가량을 탑재할 수 있어 ‘작은 항공모함’으로 불린다. 지난 8월 한미 해군·해병대의 연합 쌍룡훈련에도 참가한 바 있다.훈련을 지휘한 김경호 제53상륙전대장(대령)은 “한미 해군의 전투준비태세를 보여줄 수 있는 훈련이었다”면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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