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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타학원 김정관 장관 “산업재해, 가장 강력한 페널티 부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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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8-0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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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타학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영자의 의지 부족으로 예방조치가 미흡해 벌어진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5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가평변환소에서 에너지공사 사장단과 함께 ‘전력인프라 건설 현장 점검 및 에너지공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또 “불법하도급이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5개사 사장단을 포함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6월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50대)가 공작기계에 끼어 숨지고, 지난달 28일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김모씨(33)가 비계 해체작업 중 8ｍ 높이에서 추락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태안화력발전과 동해화력발전에서 연이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예방이 비용이 아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제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 경영자가 직접 사고 예방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지, 적절한 안전절차를 확립하는지 등에 관해 관심을 갖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장의 위험성과 안전관리 취약성은 현장 근로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최고경영자와 현장 노동자의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문화 구축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험도가 높은 공간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장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협력사 노동자도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도 만들어 가기로 했다.
한·미가 이달 중순에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와 연계해 실시하는 야외실기동훈련(FTX)의 일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기록적 폭염을 연기 검토 사유로 들었지만, 대북 유화 메시지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UFS 기간에 지휘소연습(CPX)을 계획대로 시행하지만 FTX 중 일부는 폭염을 이유로 9월에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PX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시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에 따라 전쟁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연습으로 병력이 움직이지 않는다. FTX는 병력과 자산을 동원해 야외에서 진행하는 훈련이다.
한·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FTX를 대대급 이하로 축소하고 연중 분산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연대급 FTX가 부활됐고 CPX 기간에 한 묶음으로 진행했다.
보통 연합훈련 기간에 FTX는 30~40건이 진행됐는데 이번 훈련에서는 10여건이 연기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연합사령부는 “현재 발표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한·미 양국은 연합 준비태세와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의 세부 사항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가 연합훈련 조정을 통해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발신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한·미 연합훈련이 “남북관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훈련 조정을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이번 UFS 기간 중에 훈련 내용과 전력의 공개를 최소화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는 조만간 UFS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성동구가 성수동 연무장길에 ‘음료컵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일회용 음료컵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성수동 연무장길은 성수동 내에서도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로 최근 몇 년 사이 카페 및 팝업스토어 매장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이에따른 부작용도 명확했다.
유동인구 증가와 음료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으로 거리에 일회용컵 등 쓰레기가 크게 늘어났다.
성동구는 해결책으로 연무장길 3곳에 ‘음료컵 전용 수거함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수거함은 테이크아웃컵 모양으로 제작해 시각적으로 눈에 띄도록 했다. 배출된 음료컵은 구 청소인력이 수시로 확인해 수거한다.
기존에 설치된 ‘일회용컵 임시 수거함’도 병행 운영한다. 평일은 3곳, 주말은 10곳까지 확대 운영한다.
성동구는 유동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도 청소인력과 수거 횟수를 늘려 장기간 적치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 중이다. 가로쓰레기통도 추가 비치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도로 미관을 해치던 일회용컵 쓰레기가 이번 수거함 설치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성수동이 될 수 있도록 거리 환경을 관리하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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