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사커 시간당 최대 142.1㎜…극한호우 전남 무안·함평 침수에 주민대피령 > 갤러리

테이블사커 시간당 최대 142.1㎜…극한호우 전남 무안·함평 침수에 주민대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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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8-0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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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사커 전남 무안과 함평 지역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다.
무안군은 이날 오후 8시 57분쯤 ‘무안군 신촌저수지 제방 월류 위험이 있으니 해당 저수지 수계 마을(상주교, 압창, 화촌) 주민분들께서는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함평군 역시 오후 8시 33분쯤 ‘함평읍내 및 5일 시장 주변이 폭우로 침수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우회하시고 주민들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했다.
이날 1시간 최대 강수량은 무안공항 142.1㎜, 무안 운남 115㎜, 신안 흑산도 87.9㎜, 장성 상무대 61.5㎜, 함평 월야 57.2㎜, 영광 50.9㎜, 광주 조선대 31.5㎜ 등이다.
충북 음성군의 대소면이 ‘읍’ 승격 채비에 나서고 있다.
음성군 대소면은 지역 내국인 인구가 2개월 만에 1000명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대소면의 내국인 인구는 1만9025명이다. 대소면 내국인 인구는 지난 5월 30일 1만8000명 보다 1000명이 늘었다.
대소면의 인구가 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7월부터 성본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성본산업단지에는 488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차례대로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돼 3254세대가 대소면으로 이사를 마쳤다.
대소면 관계자는 “음성군 지역에서 이주하는 세대와 타 시·도에서 이주하는 세대가 반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나머지 공동주택의 입주가 완료되면 ‘읍’ 승격 기준인 내국인 인구 2만명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읍’ 승격을 눈앞에 둔 대소면은 지난 3월 읍 승격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달 중으로 읍 승격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지역 주민 등 8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한다.
대소면으로 이주한 주민들을 위해 안정적인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읍 승격을 염원하는 전입 축하 행사도 연다. 읍 승격 기원 면 자체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소면은 지역 인구가 읍 승격인구에 도달하면 내년 상반기 충북도에 읍 승격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면 관계자는 “요건 충족 시 신속하게 ‘읍’ 승격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주민설문조사’도 진행하는 등 채비에 나서고 있다”며 “대소면의 읍 승격은 지역균형 발전과 더불어 음성군의 ‘시’ 승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군도 2030년까지 ‘시’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군 단위 지자체가 시로 승격하기 위해선 인구 5만명 이상인 읍이 있거나 2만명 이상 읍 2곳이 있고, 군 인구가 15만명을 넘어야 한다.
6월 말 현재 음성군의 인구는 9만2422명으로, 충북혁신도시에 인구가 몰리고 있는 만큼 목표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국군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무인기 작전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방첩사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은 그동안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 작전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내에 추락한 북파 작전 무인기에 대한 수사가 축소·무마됐다고도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방첩사 소속 현역 간부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2024년 10월12일 경기 연천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이 당일 아침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전화해서 확인해줬다. 아군 무인기이니 추가 확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군과 경찰은 지난해 10월12일 오전 4시쯤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했다. 북한이 “(2024년) 10월3일과 9일, 10일 심야에 평양 상공에서 한국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다음 날이었다. 연천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매우 흡사한 모양이라고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군이 평양에 투입한 무인기가 국내에 추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군은 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고 북한에 의도적으로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는지를 수사하는 특검은 이 무인기도 북파 작전에 투입됐던 무인기 중 한 대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복수의 방첩사 간부 진술 등을 바탕으로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여 전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해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 작전에 대해 “알지 못하고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핵심 가담자로, 그가 무인기 작전을 실시간으로 인지했다면 당시 계엄을 구상하던 윤 전 대통령 역시 작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추가 확인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방첩사가 당시 연천 무인기 사건을 은폐했다고도 보고 있다. 방첩사는 군사법원법상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방첩사 수사관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인기를 수거했고, 추락 무인기는 결국 드론사로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지시가 지휘 체계를 거쳐 드론사에 파견된 방첩부대장에게까지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군 내부 제보 등을 바탕으로 “방첩사가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했고 당연히 진행됐어야 할 민·군 합동조사도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방첩사가 무인기 작전에 처음부터 개입했을 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달 7일 임삼묵 방첩사 2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4일엔 드론사 등 무인기 작전에 연루된 군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방첩사 군사정보실과 위기관리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달 초 여 전 사령관을 추가로 소환해 그가 무인기 작전을 인지했는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다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부 의견 청취 후 종합적인 의견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번주 안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야당은 정부가 잘못 갈 때 제동을 거는 역할이라면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공개로 토론, 협의, 조율해 하나의 안을 갖고 빨리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을 두고 “많은 분께서 우려를 표명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한 뒤 투자자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개미 투자자 거센 항의에…‘대주주 요건 강화’ 실익 크지 않다 판단
특히 지난 1일 코스피 급락 후에는 개미투자자들의 항의가 더욱 거세졌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이날 기준 약 14만명이 참여했다.
여당 내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당초 10억원을 25억~30억원 등으로 조율하는 타협안도 거론됐으나 아예 요건 변경 자체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이의제기가 있는데 (그럼) ‘25억원으로 하자’는 것도 없어 보이지 않으냐”며 “어차피 똑같이 비판을 받을 건데 그냥 (50억원으로)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기조에는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한 실익이 강행했을 때 떠안을 부담에 비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안 전반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면 법인세 인상 등 다른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 상황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국회 소관인 법률이 아니라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여당은 종합적인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은 “이번주 안에는 당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