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가수사국 만들고 공수처 폐지” 연일 대선 정책 내놔 > 갤러리

6·3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국가 수사국을 만들어서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주고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기이한 수사 구조는 이제 개혁을 할 때”라며 이같이 적었다.홍 시장은 “경찰은 수사 이외 경비,풍속 단속,교통등 수사 이외 질서유지 업무에만 전담토록 하고 영장청구권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병립적으로 가지도록 해야 한다”며 “독립한 국가 수사국을 ‘한국판 FBI’로 만들자”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더이상 정권과 정치에 휘둘리는 검찰이나 경찰을 그대로 방치하고 선진대국시대로 갈순 없지 않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후 연일 자신의 정책을 페이스북에 내놓고 있다. 자신의 선명성과 준비된 대선주자 면모를 보여주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폐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 2회 실시, 사형 확정 시 법대로 6개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법정 내 촬영에 대해 “촬영 신청이 다시 제기되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선 촬영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선 촬영 신청이 늦게 진행돼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수 없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면서 “최근에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됐는데, 너무 늦게 (신청)돼서 재판부로선 필요한 절차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어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추후 (촬영이) 신청되면 절차를 밟아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재판부는 법조 영상기자단이 지난 11일 오후 제출한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불허했다. 재판장은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인 동의를 얻은 후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할 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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