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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미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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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04-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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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하면서 해당 효력이 오는 15일(현지시간)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고위급 및 실무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15일 이전 해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 출신 연구자는 미국 내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 최소 45일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미국 에너지부 소속 인력이나 연구자가 한국과 접촉하거나 현지를 방문할 때도 별도의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원자력 등 ‘예민한 주제’를 다루는 미국의 연구에는 한국 과학자의 접근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민감한 정보를 충분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번 조치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시점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지난 1월...
유승민 전 의원이 11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한 것을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하며 이번 주말 출마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중인 유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선출(1차 경선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하고 경선 과정 모두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며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만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무당층이 (여론조사에)응답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만 상대로 경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모욕하는 경선 룰(규칙)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대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마음과 표를 얻는 것이다. 더불어...
국민의힘이 오는 14~15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다음달 3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당이 본경선 후보를 2021년 대선(4명) 때와 달리 2명으로 압축해 결선 형태로 치르는 안을 검토하자 당내 일부에서 반발이 나왔다.국민의힘은 9일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고 호준석 선관위 대변인이 밝혔다. 당 선관위는 오는 5월4일이 대선 후보의 공직자 사퇴 시한인 점을 감안해 그 전날이자 토요일인 5월3일 전당대회를 열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했다. 오는 14~15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16일 서류 심사를 통해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서류심사에서는 마약, 성범죄 등 부적격자를 걸러낸다.국민의힘은 이번 경선에서 캠프별로 여론조사를 하려면 사전에 당에 신고하도록 하는 ‘명태균 방지조항’을 도입했다. 후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준수 서약을 하게 했다. 또 대선 출마자는 1년 6개월 전에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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