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여비 ‘제각각’…“지도·감독 강화해야” > 갤러리

광주지역 초·중·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여비가 학교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광주 관내 일선 학교의 2024학년도 본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각 학교가 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여비 지급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자문 기구이다.
참여 위원은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지만, 회의나 연수를 참가할 땐 공무원 여비 규정을 근거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 경력 등을 고려해 기관의 장이 출장 등에 따른 여비 지급 기준을 정하게 돼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으로 편성해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학교 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 마련해 뒀다.
하지만 광주지역 초·중·고 상당수 학교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소 1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3만원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로 제각각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여비를 정하거나 관련 예산을 수립조차 하지 않은 곳도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여비가 각 학교마다 상이한 것은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위원회 여비가 지급되는 만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한 이륜차나 몰래 통행하는 보행자 등을 인공지능(AI)이 잡아내는 시스템이 서울 시내 8개 자동차전용도로, 171.7㎞ 전 구간에 적용된다. 탐지 내용은 교통관리센터에 실시간 공유돼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강변북로 성산~반포 구간에 시범 운영한 AI 영상검지기 적용 도로를 올해부터 본격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도시고속도로는 보행자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자동차전용도로다. 하지만 일부 구간은 길을 가로질러 건너려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진입해 사고 요인이 됐다.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에는 한강 교량에서 공원 지역과 주거지 등 인근 부지로 이동하기 위해 도시고속도로에 무단 진입하는 보행자가 증가한다.
특히 이륜차나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해 도시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서울 시내 도시고속도로에서 보행자 진입 등으로 발생한 사망 사고는 2020~2022년 5건으로, 매년 1~2명씩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AI 영상검지기는 사람의 진입뿐 아니라 이륜차, 정지·역주행 차량 등을 찾아내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상황실에 공유한다. 검지부터 공유까지 소요 시간은 10초 이내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실시간이다. 상황실에서 사고 위험 요소를 인지하면 즉시 경찰 등에 상황을 전파하고 도로 전광판과 내비게이션, 홈페이지 등에 돌발 정보를 제공한다. 교통량과 속도 등 정보도 수집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9~12월 강변북로 시범 운영에서 보행자 28명과 자전거 1건, 이륜차 4건을 AI가 파악해 이 가운데 11건을 경찰에 인계해 현장 대응하는 효과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강변북로는 성산~반포 구간에 이어 올해 반포~성수 구간으로 확대하고, 올림픽대로 반포~잠실 구간에도 검지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노후화된 교통정보 수집 장치를 교체할 때 AI 검지기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도시고속도로 8개 노선 171.7㎞ 전 구간, 총 857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AI 영상검지기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도시고속도로 전 노선을 대상으로 순차적 확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잃어버린 30년’에서 탈출하려는 듯 일본 닛케이지수가 처음으로 4만선을 돌파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국 S&P50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호조세다. 비트코인 가격도 6만7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 한국 정부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내놓으면서 증시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바야흐로 ‘투자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일까.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증시의 급등을 맛본 ‘동학개미’들 사이에선 대세 상승을 놓칠 수 없다는 ‘포모(Fear Of Missing Out·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증후군’도 엿보인다.
지난 4일 금융·경제 인플루언서인 김동환 삼프로TV 대표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최근 시장 전망에 대해 과도한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아직도 회수되지 않은 과잉 유동성 시대이기 때문에 투자 열풍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제롬 파월 의장 등 연준 의사결정자들에게 시장이 너무 크게 기대하고 있고, 그 기대가 주가에 반영돼 있어 조금씩 조심해야 되는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주식은 공부를 하고 투자에 적용하면 궁극적으로는 차별적인 성과(수익)를 낸다라는 전제를 믿어야 한다고 했다. 주식을 분할 매입·매도해야 ‘폭망’하지 않고, 감정의 요동을 막는 품격 있는 투자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에는 부정적인 편이었다. 그는 투자 자산으로 밸류에이션(가치 평가)을 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 삼프로TV 등 경제 유튜버들의 활동으로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원래 국내 투자자, 경제 참여자들이 경제를 잘 알고 싶다는 욕구가 전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1년에 8차례 엽니다. 회의가 끝나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시점이 한국 시간으로 심야 혹은 새벽인데도 라이브로 생중계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과잉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런 과잉이 필요했던 상황에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교육 과정에서 금융, 경제, 투자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요, 사회에 나가서도 주식은 좀 터부시됐던 분야죠. 주식은 음지에서 조용히 하는 것이고 주식 얘기를 하는 것은 직장인의 덕목이 아닌 환경에서 수십년 살아왔잖아요. 기존 경제에 대한 접근도 워낙 고답적이었고요. 그러다보니 경제는 어려워서 공부하나 안 하나 뭐가 달라지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 경제를 배우려는 게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 아닐까요.
그게 경제죠. 경제라는 게 국가를 운영하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이고, 개인에게는 지출보다 수입을 더 많게 해서 흑자를 내는 것이라고 봐요. 이를 통해 본인과 가족의 행복한 삶에 재투자하거나 여가를 즐기려는 행위잖아요. 21세기가 노동소득보다 투자·자본 소득이 더 빨리 늘고 그게 우리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고 봐요. 그 자각의 시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라고 봐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과잉 유동성(제로 금리와 양적완화를 바탕으로 한 현금 살포)이 풀렸잖아요. 과잉 유동성의 다른 이름이 자산 가격의 상승인데, 이를 아는 사람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 담보 가치를 활용해서 세계적인 핵심 테크놀로지나 핵심 플랫폼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단순히 은행에 예금했던 사람들과 격차가 현격히 벌어진 거죠.
- 지금은 금리 인하를 앞둔 시기여서 주식 투자 등을 더 늘려야 하겠군요.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 기대만큼 빨리 많이 내릴 것이냐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우리 기대보다는 늦고 소폭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연 5.5%인 기준금리를 조금 내려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정도죠.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들의 랠리는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니 금리 하락을 기대하며 많이 오른 종목을 사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씩 조심해야 되는 새로운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 금리 인하에 기대 과감하게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는 뜻이네요.
지금도 다 회수되지 않은 과잉 유동성 시대이니 투자 열풍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겠지요. 다만 아직 남아 있는 유동성이 옛날처럼 모든 자산을 다 올리지 못하고, 몇몇 자산군 또는 미국의 ‘M7’ 같은 곳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참하지 못해 ‘포모 증후군’에 빠진 투자자들이 뛰어들면서 조금씩 거품이 쌓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M7이란 ‘매그니피센트7’의 약자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7개 빅테크 기업을 가리킨다).
김 대표는 저서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주식 투자는 매매 기술이 아니다. 주식 투자는 우리의 전체 자산 중 주식의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고 어떤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변경 시기를 어떻게 정할지를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 투자 타이밍을 잡기가 매우 어렵군요. 그렇지만 주식 투자는 매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돈을 벌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뭐 있냐, 싸게 사서 비싸게 넘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타이밍은 자산 배분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을 늘릴 거냐 채권을 늘릴 거냐, 주식을 줄이고 부동산을 늘릴 거냐 같은 자산 배분 조정 타이밍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시점과 그 포트폴리오에 속한 개별 주식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을 저는 별로 해본 적이 없고요, 잘 맞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서 보유한 주식이 떨어질 때보다 금지옥엽처럼 오랫동안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았더니 주가가 폭등할 때 더 큰 ‘공황(심리적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판 주식이 오르는 게 나하고는 직접 관계없는데 왜 불쾌한 거죠. 그건 우리 뇌 구조나 감정이 투자의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않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분할 매수·매도를 할 수 있고 감정의 요동을 막을 수 있어요. 계획한 매수량의 10%만 샀는데 주가가 하락했다면, 나머지 90%는 싸게 살 수 있으니 좌불안석일 이유는 없잖아요. 몇 천만원어치 주식을 사놓고서 매매 타이밍에 집중하다 보면 더 큰 자산인 학업, 직업, 사업의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길게 분할해서 산 종목일수록 길게 보유하고 큰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 결국은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가 수익을 가르지 않나요. 종목을 선정할 능력, 자신감 이런 게 없으니까 남한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식은 공부를 하고 그것을 투자에 계속 적용시키면 궁극적으로는 차별적인 퍼포먼스를 낸다라는 전제를 믿어야 돼요. 공부 많이 한 펀드 매니저나 투자자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주식판에 뛰어든 투자자보다 퍼포먼스가 당연히 좋지요. 주식을 운이 아니라 과학으로 공부한 사람이 잘될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역량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투자를 보류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또 준비 과정으로 쉬운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개별 주식이 아니라 지수나 ETF를 사면 되거든요. 그다음 단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고, 그게 조금 분산되고 지수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수준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 말씀하신 대로 산업 트렌드를 살피고 주도 기업을 찾는 안목을 기르기보다 유튜브나 리딩방 추천 종목에 의존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누가 종목 알려줘서 사서 돈 벌었다고 해도 그게 자기 실력은 아니잖아요. 수익을 지속할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죠. 유튜브 썸네일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이 종목 외에는 여러분이 수익을 낼 종목이 없다’는 식의 자극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진짜 그 종목에 올인할 정도로 좋은 종목을 발견하면 유튜브로 그걸 하겠어요? 확신에 찬 콘텐츠를 경계하세요. 대신 밋밋한 콘텐츠를 보세요. 그 밋밋한 콘텐츠가 결국은 예리한 결정을 하도록 만들 겁니다.
- 비트코인 투자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안 하지만 그걸 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추론할 근거를 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투자하면 됩니다. 확신이 없는데 부화뇌동해서는 안 돼요. 가령 1000만원을 투자해 5000만원을 벌 수도 있겠죠. 그렇게 몇배를 버는 분도 실제로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면, 투자 원칙이 무너져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른 분야의 투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가 쉽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른 자산도 운용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원래 비트코인은 화폐를 대용한다는 개념이잖아요. 화폐를 대용한다는 건 물건을 살 때 사용한다는 건데, 지금의 비트코인은 그냥 투자 자산처럼 돼 있어요. 투자 자산은 밸류에이션이 과학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 중년에 시작한 삼프로TV뿐 아니라 그동안 다양한 시도를 하고 많은 성공을 이뤘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세대가 유튜브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시기에 삼프로TV를 시작했고, 아이템도 주식 투자 열기가 상승하는 팬데믹 시기여서 기회가 된 거죠. 운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그 운이 저 같은 경우 제법 많이 왔다고 봅니다. 기존에 하던 일들이 위험해졌거나,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게 아니라, 제가 가진 잠재력이나 하고 싶은 일의 의미가 발견됐을 때였습니다. 새로운 시도의 동기가 비교적 좋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방송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2012년에 잘 다니던 금융회사를 스스로 그만두고 5년 이상 경제 방송을 위한 준비를 해왔는데, 그게 삼프로TV를 위한 숙성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운이 혜성처럼 툭 떨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새로운 시도로 낭패를 경험하거나 실패한 경우는 없나요.
왜 없겠어요. 미국에서 신발 장사를 하다가 인생 낙오자가 될 뻔했어요. 미국에 있던 2006년에는 1년 중 이틀 뺀 363일을 일했어요. 363일 일한다고 자리가 절로 잡히나요. 몸이 피곤하고 마음도 피폐해지더라고요. 이역만리 남의 땅이기도 해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때 다니던 교회에 가서 앉으면 눈물이 그냥 줄줄 날 정도였어요.
한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화들이 훌륭한 이유? 훌륭하지 않은 사회 때문이다
이민청은 필요…이번 설립안은 껍데기만 있고 내용은 없다
총선 과반 의석 정당 없을 것…격전지선 제3정당 변수 클 듯
-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꼽는다면요.
제가 졸업하고 증권사에서 주식 운용역을 할 때인데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직장도 가졌고, 결혼도 했는데 힘들게 왜 유학을 가냐고 다들 말렸지요. 그런데 직장생활을 20년이라고 보면 2년은 10%인데, 그 10%에 내가 만족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래서 색다르게 더 재미있게 이렇게 살아보는 게 의미 있겠다 생각하고 과감하게 베팅한 거죠(김 대표는 금융시장 개방으로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금융 기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다 정리해 빚을 다 갚고 용산의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했다. 그런 ‘과감한 결정’으로 외환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키웠고, 영어 및 선진 금융기법을 공부할 수 있었다고 강연 등에서 회고한 바 있다). 지금도 제가 글로벌하게 계획 중인 것들이 있는데 주위에서 그 얘기 들으면 말려요.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나가서 뭘 해보겠다는 거냐고 하죠. 지금 삼프로TV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되어 나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금융산업과 투자자 간 충실한 매개자 역할이라는 창업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