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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ARTKOREA2 노동자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비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55.8%를 기록했다. 2014~2016년 45% 안팎이던 인정률은 2017년 52.9%로 올라섰다. 이후 줄곧 오름세이던 인정률(2018년 59.6%, 2019년 60.6%, 2020년 61.4%, 2021년 63.1%)은 2022년 62.7%로 하락했고, 지난해는 57.9%를 기록했다.질병별로 보면 근골격계 질환은 올해 상반기 66.2%로 2021년(70.7%)보다 4.5%포인트, 뇌심혈관계 질환은 올해 상반기 32.2%로 2021년(38.3%)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정신질병과 직업성 암은 올해 상반기 59.0%, 58.7%로 2021년보다 각각 11.5%포인트, 10.9%포인트 떨어졌다.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을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태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투자리딩방 사기를 벌인 일당이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경찰청은 지난 27~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원인 한국인 피의자 8명을 강제 송환해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마련해 가짜 증권거래사이트를 개설, 공모주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줄 것처럼 속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의 범행은 태국 경찰청에서 파견 근무 중인 경찰청 소속 경찰협력관이 지난 7월 관련 첩보를 처음 입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협력관은 태국 경찰청 이민국과 첩보를 공유하고 피의자들의 소재 단서를 함께 추적해 지난달 21일 한·태 합동 검거작전을 벌여 현장에서 일당 8명을 우선 이민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검거 직후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내 전담 수사팀을 지정한 뒤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선별·접촉해 진술을 확보했다. 또 현지에서 압...
인천 10개 군·구 기초의원 중 임기 2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 의회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 기초의원 123명 중 6명은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조례 발의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2년간 조례안 발의 실적이 전혀 없는 기초의원은 동구가 국민의힘 유옥분, 미추홀구나 더불어민주당 전경애, 미추홀구다 국민의힘 이관호, 남동구바 국민의힘 이용우, 부평구가 더불어민주당 안애경, 부평구라 더불어민주당 손대중 등이다.반면 인천시의원은 조례 미발의 의원이 한 명도 없다. 지난해 임기 1년 차에는 조례안 미발의 의원 1명이 있었지만, 2년 차에는 인천시의원 39명 전원이 조례안을 발의했다.인천경실련은 입법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고액의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수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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