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안전한 곳 없다 죽을 날만 기다려”…‘지상전’ 가자시티 주민 인터뷰 > 갤러리

안양이혼변호사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나와 내 가족들은 그저 여기서 죽음을 기다릴 뿐이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사는 마무드 알하다드(27·사진)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가자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던 밝고 건강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 장기화와 기근으로 인해 내일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해 지상전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16일(현지시간) 모바일 메신저로 알하다드를 인터뷰했다. 가자시티는 가자지구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다. 알하다드는 “우리를 이주시키기 위해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매우 강해졌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피란길에 오르지 못했다. 알하다드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집에 머무는 것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텐트도, 돈도 없어서 피란을 갈 수 없다”며 “가자 남부도 파괴됐다. 이스라엘군은 우리에게 남부로 떠나서 해변에 텐트를 치고 살라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칸유니스 등으로 떠나라는 대피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지만 가자시티 주민들 대부분은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가자시티 주민 100만명 중 약 35만명만 피란을 떠났다. 운이 좋아 피란 차량을 구해도 연료가 없다. 알하다드도 당나귀를 타고 다닌다고 했다. 그는 “연료가 부족해 우리가 쓸 수 있는 교통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가자시티 대부분은 전쟁으로 인해 이미 폐허가 됐다. 알하다드는 “가자지구 어디든 안전한 곳은 없다”며 “거리, 학교, 정부 기관 등이 모두 잿더미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창밖에는 부서진 학교의 잔해와 피란민들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 매출이 91조원을 넘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2조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20%까지 매길 수 있는 부당 매출 대비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2.5%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담합으로 인한 매출은 12조2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담합 매출 규모(8조3212억원)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관련 매출 대비 1.8%에 그쳤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누적 담합 매출액은 총 91조6398억원이었지만, 과징금은 2조2764억원으로 담합 매출액의 2.5% 수준에 머물렀다.
대기업의 담합 가담도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담합에 적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39개사였다. 현대제철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담합 매출을 올리고도 과징금은 1700억원대에 그쳤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 통신 3사도 2조~3조원대 담합 매출을 거뒀지만 과징금은 300억~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담합으로 얻은 부당 매출이 1조원을 넘은 대기업은 10곳에 달한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담합 관련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높였지만, 최근 3년간 실제 부과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담합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2년 2.8%에서 2023년 4.6%로 올랐다가 2024년 2.6%, 올해 상반기엔 1.8%로 떨어졌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보다 제재가 느슨한 편이다. 미국은 담합 부당이익이나 피해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담합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
허 의원은 “담합이 기업에 ‘남는 장사’가 되니 대기업까지 줄줄이 가담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과징금만으로는 담합 억지가 불가능한 만큼 자진신고제도 보완과 예방 중심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20%는 법정 상한일 뿐, 사건별 위반 정도나 부당이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며 “과징금 기준 20%는 법령을 개정한 2021년 말 이후 발생한 담합부터 적용되기에 앞으로 새 규정이 적용되면 과징금 부과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에어프라이어용 냉동 돈가스의 지방·단백질 함량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는 밥과 샐러드를 곁들여 영양소 구성을 고르게 보완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냉동 돈가스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맛 특성 등 품질과 미생물·중금속 등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냉동 돈가스(100ｇ 기준)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지방과 단백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탄수화물 함량이 적었다. 지방 및 단백질 함량은 동일 유형 제품 간 최대 1.5배 차이가 났다.
구체적으로 등심돈가스는 ‘퀴진 크리스피 돈까스 통등심’(동원F&B)이 24ｇ(44%)으로 지방 함량이 가장 높았다. ‘목우촌 두번 튀겨 더욱 바삭한 통등심돈까스’(농협목우촌), ‘쉐푸드 등심통돈까스’(롯데웰푸드), ‘홈밀 국산 돼지고기 통등심돈까스’(홈플러스) 등 3개 제품은 16g(30%)으로 이보다 1.5배에 높은 것이다.
치즈돈가스는 ‘노브랜드 통등심치즈돈까스’(이마트)와 ‘퀴진 크리스피 돈까스 모짜렐라 치즈’(동원F&B) 제품 지방 함량이 각각 25g(46%)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풀무원식품)는 지방 함량이 18g(33%)으로 가장 낮았다.
단백질 함량은 등심돈가스에서 ‘목우촌 두번 튀겨 더욱 바삭한 통등심돈까스’(농협목우촌)와 ‘홈밀 국산 돼지고기 통등심돈까스’(홈플러스) 2개 제품이 16g(29%)으로 가장 높았다. 치즈 돈가스 중에서는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풀무원식품)이 21g(38%)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 대상 중 100g당 가격은 등심돈가스가 1976~3160원, 치즈돈가스가 1773~2852원으로 동일 유형 제품 간 최대 1.6배 차이가 났다. 등심돈가스 중에서는 ‘고메 통등심돈카츠’(CJ제일제당)가 100ｇ당 1976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쉐푸드 등심통돈까스’ 제품이 3160원으로 가장 비쌌다. 치즈돈가스 중에서는 ‘노브랜드 통등심치즈돈까스’가 100ｇ당 177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는 2852원으로 가장 비쌌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맛 특성을 비교하는 평가도 실시했는데, 등심돈가스에서는 ‘쉐푸드 등심통돈까스’(롯데웰푸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치즈돈까스에서는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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