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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6-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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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인기게임 4년 동안 조사활동을 끝낸 5·18민주화운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민간인 학살에 개입한 계엄군 1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사위는 1997년 대법원에서 전두환, 정호용 등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 누락된 사망자가 7명 더 있었던 점을 토대로 현장 지휘관을 포함한 추가 고발을 의결했다. 왼쪽부터 박진언 대변인, 최용주, 김남진 조사과장. 2024.6.12. 정지윤 선임기자
‘유령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포퓰리즘과 전체주의라는 유령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라는 유령을 선언한 지 170여년 만에, 소련·동구의 몰락과 함께 서구가 ‘역사의 종말’과 ‘자유 민주주의의 최종 승리’를 선언한 지 30여년 만에, 세계 각지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이는 흔히 ‘세계 민주주의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궁정 쿠데타가 잘 보여주고 있다. 유럽 30여개국 정치학자들이 참여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극우 포퓰리즘 등 ‘반체제정당’에 투표한 사람은 1990년 12%에서 2022년 32%로 늘어났다. 며칠 전 실시한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극우 정당들이 약진했다. 비서구 사회도 마찬가지다. 남미의 핵심인 ‘ABC’를 보자면, 아르헨티나(A)에서는 선거운동에 전기톱을 들고 나타난 극우 정치인이 집권했다. 브라질(B)에서는 “내전으로 5만명은 죽여야 한다”는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이미 집권했었다. 칠레(C)에서도 ...
지난해 9월 전주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된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기숙사·오피스텔 등)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과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하는 방안이 시행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기존에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록했다.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아파트와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호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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