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정부 정책서 건보·공공의료 안 보인다” > 갤러리

안양법무법인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는 18일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1차 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보건 분야 과제로 내놨다. 내년도 복지 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에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건보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보 국고 지원율은 내년 예산안에서 14.2%로 되레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보 적용 등 재정이 많이 드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의료체계가 왜곡됐는데 이재명 정부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을 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며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앞)이 16일(현지시간) 군복을 입고 니즈니노브고로드주 물리노 훈련장에서 실시된 러시아·벨라루스 합동 군사훈련 ‘자파드 2025’ 현장을 방문해 러시아산 무기와 군사 장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0인 이상 사업체 503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2025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응답 기업 중 93.8%(472곳)가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기술·경험 보유 인력 확보’라는 응답은 각각 2.6%, 1.2%, 0.2%에 불과했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 기업 중 98.2%(492곳)는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평균 6.5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선호하는 국가와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 중 60.8%(306곳)가 ‘기존 활용 근로자와 동일 국적’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이 인력 관리 측면에서 동일 국적 근로자 채용이 경영 효율성에 좋다고 보는 것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은 주 4.5일제 도입에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 기업 중 42.1%(212곳)가 ‘납기 준수 어려움’을, 24.1%(121곳)는 ‘인건비 부담 및 비용 상승’ 등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력수급이 적시에 이뤄지길 바란다”며 “주 4.5일제 도입 시 근로시간 축소는 생산량과 매출 하락으로 직결되고 납기 준수 우려가 큰 만큼 논의에 앞서 업종·규모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가 고려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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