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완전체 복귀한 헌재…“12·3 계엄은 기본권 침해” 어떻게 판단할까 > 갤러리

9인 완전체 복귀한 헌재…“12·3 계엄은 기본권 침해” 어떻게 판단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8-01 01:45

본문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취임으로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가 됐다. 헌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계엄 포고령 1호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 등이 올라와 있다. 앞으로 헌재가 주요 사건에 대해 내릴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이 지난 24일 공식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헌재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후 약 석 달 만에 다시 9인 재판관 체제가 됐다. 그간 재판관 공백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주요 사건 심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분포가 ‘진보 4(정계선·마은혁·김상환·오영준), 중도 3(김형두·정정미·김복형), 보수 2(정형식·조한창)’로 재편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구도는 9명 중 가장 빨리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2029년 3월까지 약 4년간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헌재에는 12·3 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공포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 총 8건의 계엄 관련 헌법소원이 올라와 있다. 김정환 변호사 등 시민 160명은 앞서 지난해 12월9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등이 침해됐다”며 포고령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국회의원 보좌진과 언론인, 전공의, 노동자 등이 청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도 심리 중이다.
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조지호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2차 변론준비기일까지 진행됐다. 최근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탄핵 소추 사유 중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제외하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과 심의·표결권 침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 배치 등이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에는 계엄 관련 외에도 사형제, 동성혼, 법원 판결문 열람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놓고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심판이 여럿 올라와 있다. 사회적으로 모두 주요 이슈라 헌재가 내릴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며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이번 헌재에 10여년 만에 다시 정당해산심판이 올라오게 될지도 주목된다.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차려 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쏴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씨(63)를 구속 상태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인천 논현경찰서서 유치장에서 나와 “아들을 왜 살해했느냐.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껴서 범행한 게 맞느냐. 생일날에 범행을 계획한 이유가 무엇이냐 ”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피하고 경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33)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아들이 차려준 자신의 생일잔치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들어갈 때 사제 총열 4개와 발사기 2개, 탄환 15발을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위해 서울 도봉구 자신의 집에 시너가 담긴 인화성 물질 15개와 타이머가 설정된 폭발물도 설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했다. 또한 총기를 만든 후 이불 속에서 격발 실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자신을 따돌리고 소외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가족이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진술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회담을 열고 업무 만찬도 진행한다. 두 장관은 양국 관계와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일본과의 관계 발전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대응 기조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 및 구상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공동 개최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얘기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이날 출국 전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야 외무상과의 논의 주제를 두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한·일이 협력해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제일 중요할 것”이라며 “역사 문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이슈를 찾아서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은 두 정상의 ‘셔틀 외교’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도 협의할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달 17일 캐나다에서 연 첫 회담에서 셔틀 외교 복원 의지를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일본 측으로부터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 과정과 결과를 공유받을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일본이) 설명을 한다면 얘기를 듣겠지만, 우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것 같아서 꼬치꼬치 물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이유를 놓고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한·미·일 상호 협력 관계, 또 종합적인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을 실용외교에 기초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일본 방문 이후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한다. 조 장관은 막바지 관세 협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방비 인상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또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등도 협의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공공·사유 시설을 합쳐 70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 피해 규모를 잠정 집계한다.
공공시설은 NDMS 입력이 마감된 지난 27일 기준으로 3159건, 611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주택(1450채 침수·파손), 가축(23만7000마리 폐사), 시설하우스·농경지(파손·침수 9757곳) 등 사유시설은 30일 오전 기준 재산 피해가 889억원까지 늘었다. 사유시설 대상 NDMS 입력 기한은 8월 5일까지다.
경남에서는 지난 16일부터 19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하천 범람·침수로 산청군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14명의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소방당국과 군경 등 구조대원들은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80대 남성을 찾기 위해 12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는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가칭 대구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제2국가산단은 2030년까지 달성군 화원읍과 옥포읍 일대 총 255만㎡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국비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미래모빌리티 및 첨단로봇 중심의 미래 스마트기술 거점으로 조성된다.
국가산단이 새롭게 들어서는 지역은 도로와 철도 인프라가 충분해 교통·물류 등의 측면에서 탁월하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부지 예정지 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화원옥포IC를 비롯해 광주대구고속도로·외곽순환고속도로·국도 5호선과 인접해 있는 등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이 갖춰져 있다.
대구시는 주거·교육·문화 관련 기반도 충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선호하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는 곳이라고도 소개했다.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약 70% 수준인 분양가(3.3㎡당 350만원 예상)와 단지 내 산업용지 비율(65%)이 높아 기업활동 중심의 단지 조성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대구시는 현재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 건설과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신규 교통망 확충 사업, 인근에 문화복합시설로 계획 중인 대구교도소 이전터 개발사업 추진 등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대구제2국가산단은 전국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1곳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예타를 통과한 사례로 기록됐다. 대구시는 2009년 대구국가산단 지정 이후 16년 만에 두번째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확정짓게 됐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국책사업 유치와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첨단전략산업 육성, 대규모 기업유치 등 다방면에서 일반산단보다 지역경제 발전에 주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대구제2국가산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용편익분석(B/C)에서 1.05를 기록, 산단 조성사업으로는 우수한 수준을 증명하기도 했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 결과 역시 0.524(0.5이상 시 ‘타당’)로 긍정적인 지표를 기록했다.
대구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계기로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협력해 다음 달 중 대구제2국가산단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국토교통부 승인절차를 거쳐 보상과 착공에도 서두르기로 했다.
시는 대구제2국가산단을 미래스마트기술의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신산업벨트 구축·융합거점 조성·전략적 기업유치·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 4대 특화전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뛰어난 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 제조거점인 성서-달성-국가산단과 연계한 신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완결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미래모빌리티 및 로봇산업 융합거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해 AI 기반기술을 활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자율주행·스마트제조 등 첨단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유치 분야에서는 법인세 및 취득세 면제, 투자보조금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통해 미래모빌리티·첨단로봇·AI 분야의 국내·외 선도·앵커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시는 그간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유관기관과 전담팀을 꾸려 예타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예타의 핵심인 입주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 240여곳과 투자업무협약(MOU) 및 입주의향서를 체결했다. 해당 기업들을 찾아 제2국가산단의 필요성과 우수한 사업성, 입지여건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시는 현재 ‘대구국가산단’(달성군 구지면 소재) 조성사업의 경우 앵커기업 위주로 순조롭게 분양(총 207개사·116만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2국가산단 예타 통과로 산업용지 50만평의 미래동력 기반을 확보, 2030년까지 기업 투자수요에 맞춰 산업용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대구제2국가산단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착공 및 성공적인 산단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9인 완전체 복귀한 헌재…“12·3 계엄은 기본권 침해” 어떻게 판단할까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