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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Ư��ȣ���Ͽ����ϱ�? 내년 2월부터 산불 실화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이 최근 제정,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1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2월 1일이다.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과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불을 내면 과태료가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크지만 실화자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산림재난방지법에는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고,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명령을 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주민 대피 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만 할 수 있다.법안에는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개별적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1년 더 연장된다.14일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이후 2022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고 지난해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했다.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이 특례를 올해 1년 더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아 특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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