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이 ‘에코레더’?…무신사 ‘그린워싱’ 제재 > 갤러리

인조가죽을 ‘에코레더’라고 광고한 패션플랫폼 무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무신사를 시작으로 친환경으로 위장해 광고하는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상표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에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사용해 광고했다. 폴리에스터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에 친환경을 의미하는 ‘에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데도 친환경으로 속이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무신사는 제조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천연 가죽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된다고 해명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조 과정 일부만이 아니라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친환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충북 단양군과 경북동해안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됐다.환경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현지시간 4월 10일)에서 단양군(약 781.06㎢)과 경북 포항·경주·영덕·울진 일원 등 동해안일대((약 2693.69㎢)가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세계지질공원은 특별한 지구과학적 지질유산을 보유한 지역이다. 유네스코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보존하고 보호·관리하기 위해 지정한다. 세계유산(World Heritage)과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과 함께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3대 자연환경 보전지정제도 중 하나다.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단양과 경북동해안 등 전 세계 16곳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번 유네스코 이사회 승인으로 한국은 단양과 경북 동해안을 포함해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전북 서해안권 등 총 7곳의 세계지질공원을 보유하게 됐다. 현재 50개국 2...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월2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공단은 2023년 3월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의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 2500여만원을 환수했다.보건복지부 규칙과 고시는 요양병원이 입원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음식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자율 배식으로 식사를 제공했다.A씨는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른 식사를 제공해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는) 자율배식(뷔페식) 자체를 금지하고 있거나 자율배식이 의사 처방 없이 입원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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