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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5-04-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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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한국 정부가 전날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이슈는 별개라고 설명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무역과 안보 사안을 연계하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맹관계를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패키지’ 협상이 본격화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및 외교·군사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유럽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 감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을 위해 돈을 내지만 많이 보전(reimburse)받지는 못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부분으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한 패키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한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한다”며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하루 뒤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뤄진 ‘4인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를 동의하거나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명자 신분인데 (이 처장이) 피의자라는 사실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기소가 됐을 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전혀 기소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
정부가 지역간 격차가 큰 병상 수 조절에 나선다. 이는 2023년 발표한 제3기(2023~2027년)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 조치로 병상 과잉공급 문제와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첫 시도다.보건복지부는 9일 전국 17개 시·도 별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2.8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4.3개)의 약 3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발생하고, 의료비 부담이 증가했다. 또 병상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돼 지방 중소도시와 의료이용 격차도 커 병상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0년 기준 각 시도 별 인구 천 명당 상급종합병원 병상수는 서울 1.8개, 경남 0.6개, 충북 0.5개, 전남 0.4개였다.복지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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