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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구윤철·김정관·여한구, 미 상무장관과 2시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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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0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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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통상 협의를 했다.
기재부는 구 부총리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청에서 러트닉 장관과 29일 오후 3시(현지시간)부터 2시간 동안 통상 협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미국 출장 중인 김 장관과 여 본부장까지 경제·산업·통상 분야 최고위 당국자 3인방이 모두 모여 미국과의 협상에 뛰어든 모습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입국 직후 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조선 등을 포함해 한·미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참여해 이날 미국에 있는 인사는 러트닉 장관뿐이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무역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은 기존 제안보다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상대방 설득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에 ‘스코틀랜드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협상 전면에 나선 김 장관과 여 본부장 등 대표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와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을 포함한 모든 협상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국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자 규모 면에서 양측의 간극이 상당해 이를 좁히는 게 협상 타결의 가장 큰 난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00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준비했지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4000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통보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기존 관세율을 크게 낮춘 15%에 합의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금천구는 불볕더위가 장기화하면서 ‘2025년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을 8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월부터 더위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를 온열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수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구는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에 얼음냉장고를 운영하면서 평일 1~2회 얼음 생수를 비치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얼음 생수를 꺼내 갈 수 있다.
구는 생수가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아리수본부에서 생수 총 4240병을 확보해 나눔을 이어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13일 쿠팡이츠서비스와 협력해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생수 및 안전용품 나눔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힘 쏟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1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만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지난 6·3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 정책의 안정적 집행을 당부하고, 여름철 폭우·폭염·태풍 등 자연 재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하늘 길 넓히기 경쟁에 나섰다. 귀경·귀성과 여행 등으로 수백만명이 공항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상반기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하겠다는 전략이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등 6개 LCC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찌감치 국내외 임시 운항편과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단거리 국제선을 중심으로 수백편까지 증편하고 있다.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은 국제선에 총 234편을 추가 투입한다. 일본 80편, 동남아 86편, 중화권 36편, 대양주 32편 등으로 총 4만2000여석의 좌석을 늘린다. 인기가 높은 인천∼냐짱(나트랑), 시즈오카, 세부, 괌 노선 등에는 24편씩 증편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추가 공급하는 좌석 규모가 하루 평균 약 1800석 증가한다.
이스타항공도 총 126편을 더 띄운다. 인천발 다낭(18편), 냐짱(14편), 삿포로(22편), 타이베이(22편)를 비롯해 부산발 푸꾸옥(6편), 치앙마이(12편), 김포(32편) 등으로 오가는 항공편이다. 이에 따라 공급석은 기존 2만5000여석에서 4만9356석까지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5000여석(30편)만 늘렸는데 올해는 추가 공급 좌석이 4.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 증편하지 않았던 티웨이항공은 올해 연휴에는 총 1만7000여석의 추가 공급을 계획 중이다. 증편은 인천 및 대구발 일본·동남아 지역 노선에 집중될 예정이다.
에어부산은 부산발 나가사키(16편), 도야마(8편) 등 일본 노선에서 24편의 부정기편을 띄운다. 이에 따라 총 4320석의 좌석을 추가 공급한다. 진에어도 인천발 냐짱, 오사카 노선에서 5편씩, 타이베이 노선에서 11편을 증편하고 추가 스케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는 청주발 다낭 정기편을 5편 늘리고, 기타큐슈와 인천발 중국 다퉁 노선에서도 일부 증편한다.
LCC들이 이처럼 공격 마케팅에 나서는 것은 올해 상반기 출혈 경쟁과 고환율 영향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장 LCC 4곳은 올해 1분기 영업적자를 냈거나(제주항공·티웨이항공), 전년 동기 대비 40%가 넘는 영업이익 감소세(진에어·에어부산)를 보였다.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에어부산은 영업손실 11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본 노선 수요 둔화와 대형 항공사 선호 경향 등이 맞물려 LCC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예년보다 길어진 올해 추석 연휴가 사실상 연내 마지막 항공 대목인 만큼 LCC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추석 연휴 기간 국내선에 1만여석을 추가 공급하며,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증편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요구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현 새울1·2호기) 최종열제거원(냉각용 바닷물) 설계온도 상향안’을 통과시키면서 한수원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온난화로 바닷물 수온이 올라 원전 냉각수로 쓸 수 없게 될 상황에 이르자 원안위가 ‘선의결 후대책’을 택한 것이다. 다만 원안위의 지적도 경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9일 ‘제16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2022년 7월21일)을 보면, 진상현 당시 원안위 위원은 “(원전) 건설부터 운영까지 10년, 12년 정도 걸렸던 거 같은데 그 기간 동안 (한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는 예측이 어렵다고 한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수원 담당자는 “(2001년) 신고리 3·4호기 건설허가 당시의 설계해수온도는 31.6도로 되어 있었고 그 근거는 건설허가 신청하기 이전 30년 온도 데이터”며 “그 뒤의 현재 시점,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20년간 온도변화를 저희는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진 위원은 “한국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유엔에 체결한 게 1992년,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고 대한민국이 합의한 것”이라며 “기상청·국립수산과학원 자료, 대한민국의 예측이 있는데 예측이 어려워 못한다는 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원전 건설 규제 지침에 ‘온난화에 따른 온도 상승률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원전 설계 과정에서 온도 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자 유국희 당시 원안위원장은 “예측이 어렵거나, 건설 단계에서 설비를 설계했기 때문에 운영 단계에서는 변경이 어려우면 변경을 안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수재 위원은 “지구온난화와 해수 온도에 대한 것은 일반 상식인데, (한수원) 답변을 보면 ‘원전 업계는 (온난화를) 절대로 반영 안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김석철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도 “한수원 논리는 건설·운영 허가 과정에서 (해수온도 상승을) 고려 안하고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안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규제 요건이나 규제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취약성을 평가해 대처 방안을 만들라”고 했다.
한수원은 앞선 안건 심의 과정에서 원안위가 대책을 요구하자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원전안전 종합관리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대책은 신고리 3·4호기의 냉각용 바닷물 온도를 올리기 위한 임시방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 위원장은 “신고리 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하나 바꾸겠다고 후다닥 한 느낌”이라며 “한빛, 신월성 원전도 다음에 해수온도 상향 대상이라는데, 그때 가서도 운전제한 조건만 올릴 것이냐”고 했다.
한수원은 원안위에 보고한 원전안전 종합관리방안을 외부에 공개했는데 가동원전의 해수온도, 한반도 주변 해역 수온상승 연구결과, 가동원전의 설계온도 도달 예상시점 등 주요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가림 처리했다. 안전 대책을 사실상 ‘비공개’한 셈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설계와 관련된 주요 수치기 때문에 외부 공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문서를 공개할 때는 내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주요 정보는 블러 처리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