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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1일 체포영장 집행…윤석열 측 “건강에 문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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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04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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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러 기저질환으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임의조사가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조사를 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임의 출석을 권유할 수도 있겠지만 심경의 변화가 없다면 인치할 수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있는 방 앞으로) 들어가서 교도관을 지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31일)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전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여러 기저질환으로 인해 건강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문 특검보는 “건강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저희는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사건 특검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을 별도 선임하지 않았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7일까지 유효하다. 문 특검보는 기한 내 인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31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경향신문지부·한겨레지부, MBC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5년간 자살로 생을 마감한 65세 이상 노인이 1만8000명을 넘었다. 하루 평균 10.5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65세 이상 자살률은 15~64세보다 45% 높았다.
오대종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박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게재한 ‘노인 자살의 이해와 예방’에서 이러한 통계 분석을 소개하며 “노인 자살은 젊은 연령대의 자살과는 구분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3일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의적 자해(자살)로 숨진 65세 이상 인구는 1만8044명이다. 매년 노인 3000여명이 자살한 것인데, 2023년 기준 하루 10.5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망률은 2023년 65세 이상에서 40.6명이었다. 2019년(46.6명)에 비하면 낮아졌지만 2023년 15∼64세(28.0명) 사망률과 비교하면 45% 높다.
오 박사는 “노인 자살에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신체질환, 통증,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고 했다.
노년기 우울증은 슬픔·우울감 같은 전형적인 증상보다는 무쾌감증·무기력함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나 치료 접근성 부족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노인은 신체적 질병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젊은층보다 높다. 상호작용 결여, 고립, 외로움도 중요한 자살 위험 요인이다.
배우자 등 중요한 관계의 상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어딘가에 소속되려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좌절감, 자신이 짐스러운 존재라는 인식도 위험 요인이다. 오 박사는 “노년기에는 자살 시도 대비 자살률이 현저히 높고 자살 이전에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낮아 조기 개입 기회를 놓치기 쉽다”면서 “자살 고위험 노인을 조기 선별하고 적절한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취임 후 첫 회담을 개최했다고 1일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날짜를 조율하고 양국 간 현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열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및 지역 정세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두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일정 등 세부 사항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2주 내에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회담 이후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해 “곧 있을 것이다. 날짜를 조율 중”이라며 “(정상회담의) 내용(의제)도 실무선에서 충실히 만들어나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날짜가 확정되면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관세 협상 타결을 축하하면서 조선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 변화하는 역내 안보·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동맹 현대화는 국제 환경 변화 등에 맞게 관계를 발전한다는 취지로,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바라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담에서 미국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요구했는지를 두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비와 관련해 여러 계산법을 달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야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밀했다. 한·미가 추진 중인 조선협력과 관련해 함정 수리 비용 등을 국방비 인상 항목에 올리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
두 장관은 한국과 일본 간 우호적인 협력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기로 했다. 북한 관련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 조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지역 정세는 중국 문제 등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는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자료에는 대만 해협 관련 논의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은 (대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구체적인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이라며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공화당 소속 로저 워커 상원 군사위원장,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과 각각 면담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워커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 유지 등 미국의 대한국 방위공약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쉬 외교위원장도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 안보 협력은 지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 목조 건축의 맥을 이어온 장인들이 새로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大木匠)’ 보유자로 김영성·이광복·조재량씨를 각각 인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대목장은 궁궐, 사찰, 군영시설 등 전통 목조 건축의 설계·시공·감리까지 전 과정을 모두 책임지는 목수를 뜻한다. 가구, 창호 등을 만드는 소목장과 구분된다. 집을 지을 때 책임을 지고 일을 지휘하는 우두머리 목수인 도편수(都片手)로도 불린다.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영성씨는 1977년 고(故) 고택영(1918∼2004) 보유자에게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 1997년 이수자가 됐다. 2000년에는 전승교육사, 2021년에는 전남도 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받았고 전통 도구 및 기법을 보전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광복씨는 고 조희환(1944∼2002)·신영훈(1936∼2020)에게 대목장 기술을 배운 뒤 20년 이상 도편수로 활동했다. 그는 전통 사찰을 보수·수리하거나 새로 지을 때 역할을 해왔다.
조재량씨는 최원식-조원재-이광규-신응수로 전승된 궁궐건축의 계보를 이었다. 1996년 신응수 전 대목장 보유자에게 입문하여 2006년 이수자가 되었고, 이후 도편수로서 국가유산 복원·보수를 맡았다. 신응수 전 보유자는 국내 주요 국가유산 공사를 맡아온 장인이었으나,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2년 보유자 자격이 박탈된 바 있다.
대목장 분야에서 보유자가 새로 나오는 건 2000년 최기영 보유자 이후 25년 만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대목장 보유자 3명을 새롭게 인정 예고함에 따라 향후 전승 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또 ‘악기장(樂器匠)’ 전승교육사인 김영렬 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악기장은 전통 음악에 쓰이는 악기를 만드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김씨는 2004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이후 20년 이상 현악기 제작 방법과 기술을 교육하고 전승 활동에 매진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약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목장 보유자 등의 인정 여부를 확정한다.
인천 강화도에서 외도가 의심된다며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에는 사위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아내 A씨(57)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사위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이날 오전 1시쯤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남편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르고,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남편 C씨의 중요 신체 부위를 자르려다 남편이 깨자 사위를 불러 결박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장인을 결박한 것은 인정했지만, 장모가 장인을 살해하려는 했다는 것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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