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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이 오는 12월27일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21일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후임자로 천거된 78명의 후보자 중 총 37명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추천위가 이들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새 대법관으로 지명한다. 지명받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의 임명을 받게 된다.37명 중 현직 법관은 35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9기)와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22기)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6월과 7월 차기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로 추천됐던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58·23기)도 명단에 포함됐다. 현직 법관이 아닌 후보자는 김필곤(61·16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조한창 법...
2024년 8월 가출청소년 A씨(10대)는 부모의 감시·폭언·체벌을 피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쉼터를 찾았다. 하지만 A씨는 그곳을 이용할 수 없었다. 고민 끝에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A씨의 위치가 부모에게 통보되면서 쉼터에 들어가기도 전에 부모에게 다시 끌려간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가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현행 제도 때문이었다.‘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여성가족부의 쉼터 운영 방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쉼터 입소 절차 개선, 아동학대·가정폭력·실종아동 신고 이후 지원 절차 강화, 쉼터 입소에서 청소년 결정의 반영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현행 여가부 지침이 가정 내 갈등·폭력으로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 쉼터를 이용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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