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아의 조각보 세상]21대 대통령 선거의 시대정신 > 갤러리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이어윤석열 ‘퇴거 행사’도 내란 그림자시민들, 계엄 겪으며 정치적 각성대선에서 ‘비주류의 연대’ 주목을윤석열 친위 쿠데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혁명 이후 반혁명의 악몽이 이어진다는 사실은 역사책에서 배웠지만, 여진이라기엔 충격이 너무 큰 사건들이 연발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역할은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스스로 깨고 대통령 몫으로 남겨진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했다. 이제 50여일 후면 새 대통령이 들어설 텐데, 월권을 넘어 위법이라는 비판이 잇달았다. 게다가 지명된 두 후보의 면면을 살펴보면, 내란에 동조했으리라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과 야박하기 그지없는 판결로 법조인의 품격을 기대하기 어려울 듯한 판사 출신이다. 탄핵 인용으로 국민의 신임을 받고 있는 ‘헌재 흔들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파면된 전 대통령 윤석열의 행태 역시 이해 불가한 수준이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한남동 관저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출석과 관련해 재판부의 ‘특혜’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법원행정처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이어 법정 촬영 불허를 결정한 현 재판부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로 나라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혼란으로 빠뜨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국민은 형사재판을 통해 사법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언론사의 윤 전 대통령 법정 출석 장면 촬영 요청을 불허한 것을 두고는 “전례 없는 특혜가 적용되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사법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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