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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4-03-12 01:15본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범죄수익 추적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경찰은 돈 목적 범죄를 차단하고 피해 회복 발판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했다.국수본은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는 범죄수익추적수사계 인력 증원 등 내용을 담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고 7일 알렸다. 3월 말 이 개정안 입법이 완료되면 정식 절차가 완료된다. 담당 인력은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배치를 마친 상태다.전담 조직 신설은 범죄수익의 추적만을 전담하는 조직이 치안 정책·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에 생긴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2019년 시도경찰청에 범죄수익 추적 전담팀이 신설됐지만 이들을 지휘·총괄하는 전담 조직은 따로 없었다. 그동안 경찰청의 경제 수사 관련 부서에서 범죄수익 추적 작업을 병행해 왔다.지난 2022년 1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 범죄와 그 업무가 대폭 늘어났다. 기존 몰수·추징 대상은 56개 법률 168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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