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태안화력 다단계 하도급 구조 문제” 정부, 김충현 사망 원인 공식 진단 > 갤러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도급사)→한전KPS(원청)→한국파워O&M, 삼신(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며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이재석 경사(34)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 관련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의 사고 경위 등에 대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몇시간 만에 나왔다.
해경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이 경사의 영결식을 거행했다.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해양경찰관 등 10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유족들은 이 경사가 출동하는 과정에서 ‘2인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 등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경사의 어머니는 “너무 억울하다. 진실을 밝혀달라”며 오열했다.이 경사와 임용 동기인 김대윤 경장은 “사람들이 너를 영웅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어둠 속 바다에서 혼자 싸웠을 너의 모습이 떠올라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며 울먹였다. 순직 후 경장에서 경사로 1계급 특진한 이 경사는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을 추서받았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에서 이 경사와 함께 사고 당시 당직을 섰던 동료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파출소장과 서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동료들이다. 이들은 “휴게시간을 마치고 컨테이너(파출소)로 복귀했는데도 팀장이 이 경사의 상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몇분 뒤 드론업체로부터 신고를 받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했다”며 당시 상황 대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유족에게 폐쇄회로(CC)TV, 무전녹취록, 드론 영상 등 사고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공개 가능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며 은폐 주장을 부인했다. 오상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2인1조 출동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와 고인과 연락이 끊긴 뒤 왜 신속한 대응을 못했는지, 구조 장비나 자기 보호 장비는 부족하지 않았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으며, 진실 규명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은 이날부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고인 동료들이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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