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정부 정책서 건보·공공의료 안 보인다” > 갤러리

분트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는 18일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1차 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보건 분야 과제로 내놨다. 내년도 복지 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탐정사무소 4166억원은 의료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에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건보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보 국고 지원율은 내년 예산안에서 14.2%로 되레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보 적용 등 재정이 많이 드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의료체계가 왜곡됐는데 이재명 정부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을 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며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인천 송도에서 여중생을 유인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였으나, 연예기획사의 이른바 ‘길거리 캐스팅’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3시 4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중학교 앞에서 한 여성이 여중생을 유인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번호를 토대로 추적한 결과, 용의자로 30대 여성 A씨를 특정하고 신원을 확인했다.
A씨는 이날 연예기획사 대표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내린 뒤 중학생 2명에게 사원증을 보여주면서 부모 연락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모델로 섭외하고 싶은데 부모에게 의사를 물어보기 위해 연락처를 받았다는 진술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기획사 사장도 파출소로 와서 A씨가 실제 직원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내실 있는 금융지원을 약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지난 15일 경기 시흥상공회의소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시흥 소재 기업 10곳의 기업인들을 만나 신용평가 심사기준 완화를 검토해 유동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대출금리 감면 등을 약속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 실적 감소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과 대출한도 축소, 대출금리 상승 등을 우려했다.
하나은행은 미국발 관세 피해 기업이 수출금융과 기업여신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에 전담 창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행장은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기업의 투자와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