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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4대강 보, 홍수조절 효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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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01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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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는 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수리시설의 역할과 그 효과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대전 등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지역의 사례를 과거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의 성과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단일 정책이나 구조물만으로 재난 결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재난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복합적 현상이므로, 개별 사례를 정책 성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번 호우 기간 대전의 누적 강수량은 268.1㎜로, 시간당 최대 47㎜를 기록했다. 이는 상당한 강우량이지만, 같은 기간 경남 산청(794.0㎜), 충남 서산(578.3㎜)처럼 500~800㎜대 폭우가 집중된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강우 강도가 낮았다. 이처럼 지역별 강수 특성의 차이가 피해 규모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으로 보이며, 보의 존재 여부만으로 피해 정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홍수기 수리시설의 실제 운영 방식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은 물흐름을 물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보는 홍수기에 수문을 전면 개방해 유량을 하류로 그대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도 금강 등지의 구조물을 포함한 16개 보 가운데 11개는 완전 개방 상태였으며, 나머지도 수위 기준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절됐다. 이는 해당 구조물들이 저류 기능을 갖춘 댐과는 다르며, 수위 조절이나 유입량 통제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8년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 확인된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이후 일부 구간에서 계획홍수위가 낮아지는 등 치수 여건이 개선된 측면은 있으나, 보 자체는 홍수 시 수위를 높여서 홍수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질적인 수위 저하는 주로 준설 등 하도 정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물관리가 단일 시설 중심이 아니라 유역 단위의 통합적, 지속적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재자연화’가 물관리의 새로운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필자는 재자연화를 단순한 과거 회귀나 구조물 해체 중심의 접근으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재자연화는 특정 시설의 존치 여부를 넘어서, 물관리 시스템이 갖춰야 할 기능과 운영 방식에 대한 총체적 재구상의 일부로 접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물관리는 홍수와 가뭄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고도의 균형 조절 영역이다. 물을 얼마나 신속하게 배제할 것인가(치수),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장해 가뭄에 대비할 것인가(이수)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정밀한 설계와 유역 단위의 조율은 필수적이다. 단기적 재해 대응을 넘어, 기후 적응형 수문 순환 관리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물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제도와 권한에 따라 흐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 말은 그간 우리의 물관리 정책이 얼마나 정치적 부침에 흔들려 왔는지를 방증한다. 이제는 과거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의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미 구축된 수리 기반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학적 위험 시나리오를 어떻게 반영해 시스템을 유연하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물관리를 정치적 논쟁의 장에서 과학과 기술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며, 현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기관지인 국방일보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중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누락한 것을 두고 안 장관에게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홍보원이 국방일보에 장관 취임사를 편집해서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고 하더라”며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회의에 첫 참석한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말을 듣는 도중 나왔다.
앞서 국방일보는 지난 28일자 1면에서 안 장관 취임사를 보도하면서 장관이 강조한 12·3 불법계엄과의 단절 메시지를 기사에서 빼 의도적 편집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세 차례 언급했다. 국방일보는 해당 기사에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담지 않았다. 취임사에 담긴 ‘문민통제’라는 표현도 빠졌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매체다. 국방부는 매체 편집 등과 관련해 기관장인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4일 국방일보와 KFN TV 등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매체에 원장의 정치적 편향을 반영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채 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채 원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 관한 국방일보 1면 기사를 ‘한국 대통령실만 이 사실을 발표했을 뿐, 미국 쪽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면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채 원장이 국방홍보원 간부들에게 사무실 내 <경향신문>,<한겨레신문>의 구독을 끊고 극우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원들에게 ‘국방홍보원 내 종북좌파세력이 많다’는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으며 2023년 5월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KBS 재직 당시 후배 기자를 폭행해 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협상단과 화상회의를 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미국과 투자 협의가 심도 있게 진행 중이며,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분야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협의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화상회의에는 일본에 체류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으로부터 통상협의 진척 상황을 청취하고 회의 참석자들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을 격려하며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국민 5200만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가 있는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 간 상호호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마련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많이 알려진 조선 분야는 훨씬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조선 아닌 다른 분야,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얘기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는 “협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상대방에게서 많은 걸 얻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배달 라이더들이 라이더에 대한 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배달의민족에 항의하는 뜻으로 ‘콜 흘리기’ 투쟁을 진행했다.
라이더유니온은 30일 오전 11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콜 흘리기’ 투쟁을 벌이며 유튜브 라이브로 투쟁 방송을 진행했다. ‘콜 흘리기’란 앱에서 라이더들에게 ‘콜’이 들어올 때 이를 수락하지 않고 ‘자동취소’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 배차가 접수되면 라이더들에게 ‘수락’을 요청하는 팝업이 1분가량 뜨는데, 이를 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복날인 이날 점심과 저녁 피크타임에 집중 콜 흘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투쟁은 최근 배민이 콜 수락률 기준을 변경하는 데 따른 저항의 의미로 진행됐다. 배민은 오는 8월1일부터 콜 수락률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공지했다. 기존에는 자동취소를 제외하고 최근 3개월 간 750건에 한해서만 수락률을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자동취소를 포함해 한달 전체 주문건의 수락률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콜 ‘거부’만 수락률에 반영됐고, 콜 흘리기는 수락률에 반영되지 않았었다. 라이더들은 배달 중 콜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고, 인터넷이 끊기기도 하고, 주행 중에 물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마스터등급 라이더들은 50% 이상 콜 수락률을 유지해야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때문에 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민이 콜 수락률 기준을 강화해 라이더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갈수록 단가가 낮아지고 콜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수락률 기준 강화는 라이더 노동강도를 높이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이렇게 될 경우 단가가 낮은 콜도 라이더들이 수락해야 한다”면서 “라이더들에게 사실상 업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고, 배달 단가를 낮추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전체 라이더를 대상으로 확산될 경우 스케줄 통제가 되면서 사실상 ‘근로자’처럼 된다고 구 위원장은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배달 유튜버 쭈글이는 “배민이 예전에는 이렇게 더울 땐 라이더들에게 5000원 정도의 단가를 보장해줬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없다. 라이더들을 위한 생수조차 일부 B마트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며 “수락률 통제와 미션 등을 가지고 라이더들을 현대판 노예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이더와 상점주의 대담도 개최됐다. 배민은 상점주의 수수료를 제한하면 라이더들의 배달료를 줄 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업주들은 높은 플랫폼 수수료를 내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배민과 쿠팡 등이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며 “음식 가격이 올라도 영업이익은 더 낮아졌는데, 중간 차액은 다 플랫폼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그간 상점주들의 수수료는 올라왔지만, 라이더 배달료는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노동자들이 현 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월 160만원~200만원)에 비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노동자가 남은 15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려면 이전에는 월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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