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추계 연구자들 “의대 증원 소모적 논쟁 끝내고 필수의료 살릴 의료개혁안 논의해야” > 갤러리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안을 짤 때 참고한 3개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보고서의 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하나일 뿐이라면서 소모적 논쟁을 접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정부는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의사 인력 1만명 확충안(의대 증원 2000명X5년)을 발표했다. 홍 교수, 신 연구위원, 권 연구위원은 정부가 이 같은 의대 증원안을 만들 때 참고한 3개 보고서의 책임 연구자들이다.
연구자들은 현 의료체계를 그대로 두면 어느 시점까지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면서 보고서에선 ‘점진적 증원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2045~2050년까지는 의사가 부족하고 그 이후에 의사가 남는 추계가 나왔다. 중요한 것은 대도시와 지역 간 격차다. 대도시에선 의사가 이미 넘치고 지역에선 부족하다. 이런 의사 부족 문제를 ‘총 공급’으로 보는 건 곤란하지 않나라며 보고서엔 합리적 의사 공급을 위해선 500~1000명 증원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권 연구위원은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매년 전년 정원 대비 5~7% 증원안을 제안했다며 점진적 증원안을 제시한 것은 교육·수련 환경의 문제 등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고 했다. 이어 교육·수련환경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정책 개발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한편으론 점진적 증원을 하면 학교별 배분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보고서 제안보다는) 더 큰폭의 증원도 가능한 걸로 본다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연구자의 몫이 있고 정부 판단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2035년 기점으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는 정부 판단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5년 동안 1만명을 늘리고 그 후에 판단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속도 조절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1만명 확충이 목표라면 1000명씩 10년간 증원해도 되지 않았나고 했다.
연구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의 내용을 두고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례로 정부는 현 의료행위 보상제도인 ‘행위별수가제’를 손보고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손보지 않고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가치기반,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 시대에 소아과 진료행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행위별로 수가를 지급하면, 의료기관은 수익이 적은 소아과를 운영하기 힘든 구조다. 신 연구위원도 패키지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하는데 의료전달체계·지불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 지도 20년이 넘는다. 정부가 구체안을 제시하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정책 방향 안에서 중지를 모아 최종안을 만들면 될 것이라고 했다.
오 교수는 우리가 지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대처하자고 의료개혁 이야기를 하는데, 의대 증원 외 다른 논의는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연구자들 모두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논쟁을 벌이면서 ‘강 대 강’ 대치를 벌이는 데 대해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오 교수는 저와 홍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씩 물러나서 양방이 수용할 수 있는 500~1000명 범위 내에서 타협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치적 타협이 아닌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타협을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