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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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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21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보도를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으로 하여금 정권 비판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송사에 제재를 내렸다는 ‘민원사주’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들에게 치욕감을 줬던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이 하마터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할 뻔했다”며 “류희림 방심위에 의해서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다.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27일 오전 5시35분 방심위 인터넷 심의 업무 담당 A 국장은 실무 팀장인 B 팀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위원장님이 어제 늦은 밤 11시 넘어서 오늘 권리침해 긴급 안건 상정을 지시하신 게 있어 오늘 30분만 일찍 출근해달라”며 유튜브 링크를 보냈다. A 국장이 보낸 유튜브 링크는 전날인 26일 서울의소리가 올린 ‘김 여사 명품백 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돌봄휴가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조차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잡월드는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 6월까지도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0%였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2년과 올해 1~6월 사용률이 0%였다. 한국고용정보원도 2022년 0.4%, 지난해 3%, 올해 1∼6월 0.8%의 직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용률 역시 2022년 2%, 지난해 3%, 올해 1∼6월 1%에 그치는 등 12개 산하기관 중 4곳의 사용률이 한 자릿수였다.2020년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무급휴가다. 연간 최장 10일까지 하루 단위로 나눠쓸 수 있는데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 사용기...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왔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느냐”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 모욕의 죄)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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