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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6명 2년간 조례 발의 ‘0’…“공천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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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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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0개 군·구 기초의원 중 임기 2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 의회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 기초의원 123명 중 6명은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조례 발의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2년간 조례안 발의 실적이 전혀 없는 기초의원은 동구가 국민의힘 유옥분, 미추홀구나 더불어민주당 전경애, 미추홀구다 국민의힘 이관호, 남동구바 국민의힘 이용우, 부평구가 더불어민주당 안애경, 부평구라 더불어민주당 손대중 등이다.반면 인천시의원은 조례 미발의 의원이 한 명도 없다. 지난해 임기 1년 차에는 조례안 미발의 의원 1명이 있었지만, 2년 차에는 인천시의원 39명 전원이 조례안을 발의했다.인천경실련은 입법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고액의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수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
광주광역시가 문화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분석한 한국영상자료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역별 찾아가는 영화관 신청 건수에서 광주는 0건으로 집계됐다. 강원이 157회(3만84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9회(1만2760명), 전북 75회(1만1766명)으로 뒤를 이었다.찾아가는 영화관 관객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다. 2020년 4150명에서 2021년 5187명, 2022년 2만912명, 2023년 2만8370명, 올해 8월 기준 3만768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이용객이 9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예산 역시 2020년 2억 9200만원에서 2024년 13억원으로 5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찾아가는 영화관은 영화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계층 혹은 ...
검찰, 모든 의혹에 ‘무혐의’ 결론“최재영, 우호 유지하려 가방 건네 김 여사 금품수수 처벌 규정 없어” 최 목사 기소 권고도 수용 안 해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봤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이렇게 처분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데다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가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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