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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거미줄 규제 걷어내는 게 목표···배임죄 등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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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19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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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 차 때문에 생긴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를 지목하며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해도 세계 각국의 각 기업이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징 지표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주가지수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찍어서 여러분 현장에서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우리 정부도 현장 기업인, 경제인 여러분이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 때도 많지 않다. 한편으로 보면 뭔가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이기도 하다”며 “잘하면 아주 잘할 수 있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규제 형식 중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처벌 조항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다. 효과도 별로 없고 (사회적) 에너지만 엄청 든다”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며 “배임죄란 게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라고 한다. (외국에선)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판단과 결정은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 속성인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뭐든지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첫 회의에는 스타트업 대표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합리화,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 형벌 합리화 등이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피살에 관해 “지난 몇 년간 믿기 힘들 정도로 파괴적이었던 좌파 극단주의 운동은 찰리가 살해된 이유 중 일부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커크를 대신해 15일(현지시간) 고인이 생전에 맡아온 <찰리 커크 쇼>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커크에 대해 “내가 만나본 정치 전략가 중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며 “나는 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행정부가 거둬온 많은 성공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모으는 찰리의 능력 덕분”이라며 “(커크는) 단지 우리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도운 것뿐 아니라, 정부 전체의 인사 구성도 도왔다”고 말했다.
이날 쇼에 함께 출연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번 암살로 이어진 조직화된 캠페인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분노를 모아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를 뿌리 뽑고 해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법무부, 국토안보부, 정부 전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들 조직을 식별하고 방해하고 해체하고 파괴할 것”이라며 “찰리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도 쇼의 게스트로 동참했다.
이날 방송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백악관도 언론 브리핑룸 모니터를 통해 이 방송을 중계했다.
공화당과 극우 세력은 커크의 죽음을 두고 전 사회적인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등 전 세계에서 추도 기도회가 열렸으며 극우 정치인들도 애도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숨진 커크를 기리며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14일까지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1일 애리조나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커크의 추모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그(커크)는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존재였다”며 “아마 그 스타디움은 꽤 붐빌 것이고, 어쩌면 만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앞서 9·11테러 24주기 추모 행사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커크가 암살당한 유타주로 가서 그의 시신을 부통령 전용기에 싣고 애리조나주로 직접 옮겼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검찰청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개혁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민연금 개혁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등 반헌법적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한 비판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서열론에 대해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질 논란을 부각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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