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가 무슨 문제···사법부 움직임 없다면 입법부가 나설 것” > 갤러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여당이 14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움직임이 없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과거 전례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지식재산 전문재판부를 설치하고 2019년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전환해 지식 재산 관련 사건이 전담 재판부에서 확실하게 처리되도록 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도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이 건(내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사법부가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구성했어야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사법부가 먼저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분출하기 시작했다. 사건 배당의 강제성과 입법부의 법관 구성 관여 등으로 인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용어를 수정하기도 했다. 그간 당 지도부는 논의에 거리를 둬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고 발언한 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대법관 업무 가중을 이유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데에는 (법원이)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번 달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해선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국민의힘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과 패스트트랙으로 넘길 법안 등 입법 처리 시점이 달라져 1·2차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함께 통과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당국 개편은 당초 목표였던 내년 1월 시행이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종료 후인 내년 4월 이후로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기도 당초 목표였던 10월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이 필요하지만, 국정감사 전까지 마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이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그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군 복무로 사회에 기여한 만큼, 현세대가 그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외에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첫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 크레디트는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에 바로 인정하는 제도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공개 3개월 만에 누적 시청 수 3억 회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와 영화를 통틀어 최초 기록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1이 보유했던 2억6000만 회 기록을 넘어선 수치다.
17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케데헌>의 누적 시청수(시청 시간을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는 지난 14일 기준 3억1420만으로 집계됐다.
넷플릭스는 공개 후 91일간의 누적 시청 수를 비교해 이용자가 가장 많이 본 영화와 쇼를 집계한다. <케데헌>은 지난 3일 <오징어 게임> 시즌1(2억6520만 회), <웬즈데이> 시즌1(2억5210만 회)을 넘어 넷플릭스 역대 최다 시청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번에 3억 뷰를 넘어서면서 플랫폼 역사상 새로운 기준을 다시 쓴 것이다.
<케데헌>은 인기 K팝 그룹이자 악령 사냥꾼인 ‘헌트릭스’의 멤버들이 악귀들과 맞서 싸우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다. 지난 6월 20일 넷플릭스에 처음 공개됐으며, 한국적인 요소를 깨알같이 녹여낸 장면과 유쾌한 대사로 반복 시청이 이어지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안효섭·이병헌이 더빙에 참여했고, 트와이스 정연·지효·채영이 OST를 불러 화제를 모았다.
통상 넷플릭스 작품은 공개 후 1~4주가 지나면 주목도가 떨어지며 시청 수가 하락하는 반면, <케데헌>은 공개 이후 13주 연속으로 영어 영화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주(8∼14일)에도 시청수 2260만 회를 기록하며 주간 1위를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집트, 말레이시아, 카타르 등 39개국에서 1위였다.
흥행의 또 다른 축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이다. ‘골든’을 포함한 영화 삽입곡 8곡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오르는 등 10주 연속 차트 진입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케데헌> OST ‘골든’은 통산 5주째 정상을 차지했다. ‘골든’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도 통산 6주째 1위를 기록하는 등 미국과 영국 양대 팝 시장을 동시에 석권하기도 했다.
‘유어 아이돌’ ‘소다 팝’은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고 ‘하우 잇츠 던’과 ‘왓 잇 사운즈 라이크’도 8위와 15위에 올랐다. ‘테이크다운’과 ‘프리’에 이어 트와이스 멤버들이 부른 ‘테이크다운’ 버전까지 차트에 오르며 K팝의 위력을 입증했다.
<케데헌> OST 앨범은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에도 올라 싱글과 앨범 차트를 동시에 석권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K팝 장르의 앨범과 수록곡이 빌보드 싱글 차트와 앨범 차트 정상을 동시에 밟은 것은 2020년 12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앨범 ‘비’와 타이틀곡 ‘라이프 고스 온’ 이후 약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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