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1월이든 12월이든 똑같다고?…자동차보험 차량가액 이젠 ‘월수’까지 따진다 > 갤러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기간인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이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기준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르고, 차량이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 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세계 축구 최고 개인 영예인 발롱도르 시상식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3일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열릴 이번 시상식은 파리 생제르맹(PSG)의 우스만 뎀벨레(28·프랑스)와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18·스페인), 그리고 PSG 미드필더 비티냐(25·포르투갈)가 유력 후보로 꼽히며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후보는 뎀벨레다.
지난 시즌 루이스 엔리케 감독 지휘 아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바꾼 그는 압도적인 드리블과 결정력으로 PSG의 트레블(리그·프랑스컵·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는 “내가 줄 수 있다면 트로피를 직접 집으로 가져다주고 싶다”고 평가하며 뎀벨레의 수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개인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야말이 더 눈에 띈다는 평가도 있다.
야말은 라리가와 챔피언스리그에서 30개의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며 시즌 내내 빛을 발했다. 특히 인터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보여준 드리블과 득점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클래식 더비에서의 골, 스페인 대표팀에서 기록한 3도움 등 ‘큰 무대에 강한 신예’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졌다.
비티냐도 빼놓을 수 없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뎀벨레와 함께 맹활약하며 핵심 역할을 했다. 그는 미드필드 깊은 위치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폭발적인 전진 드리블을 동시에 보여주며 ‘보이지 않는 MVP’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바르셀로나의 하피냐, 리버풀의 무함마드 살라흐, PSG의 아크라프 하키미, 첼시의 콜 파머, 레알 마드리드의 음바페, PSG의 파비안 루이스, 나폴리의 스콧 맥토미니 등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됐다. 발롱도르는 오랫동안 ‘개인 활약’과 ‘팀 성과’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해야 하는지 논란이 이어져 왔다. 지난 시즌 PSG가 트레블을 차지해 뎀벨레와 비티냐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지만, 세계 축구 팬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긴 야말의 폭발적 재능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30분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잘심사)을 받았다.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던 손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유착 의혹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손 대표는 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다.
경찰은 손 대표가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다. 손 대표가 조직한 자손군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유리하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겐 불리하게 댓글을 다는 등 여론 조작 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에 잠입해 댓글 여론 조작 활동 의혹을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31일 손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6월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손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리박스쿨은 댓글 공작 혐의 외에도 ‘한국늘봄연합회’ 명의로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서울 소재 10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강사를 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늘봄연합회 이사장은 손 대표다. 경찰은 한국늘봄연합회와 서울교대가 업무 협약을 맺은 배경,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도 조사했다.
이외에도 경향신문은 리박스쿨이 김주성 당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 ‘정치학교장’ 직책을 맡긴 사실을 보도했다. 손 대표가 지난해 6월 ‘이승만의 건국’을 내세운 청소년 단체 ‘KHHC(코리아&하와이 히스토리 클럽)’의 용산 대통령실 견학을 주선해 대통령실에 방문했던 사실도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의 교육정책자문위원도 맡았다. 이 때문에 손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활동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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