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다른 나라 지도자들의 존경받고 있는가?’…긍정 답변 37% > 갤러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 국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1일(현지시간)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이날 ‘바이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이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7%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정 응답은 58%였다.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74%가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공화당 지지층에선 단 3%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당층은 34%로 집계됐다.
갤럽에 따르면 취임 첫해인 2021년엔 58%가 바이든 대통령이 타국 지도자들로부터 존경받는다고 답했다. 2022년엔 40%였고, 지난해엔 올해와 같은 37%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받았던 긍정 평가 최고치와 동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선 2020년 응답자의 37%가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답했는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받은 가장 높은 수치다.
한편 ‘다른 나라 국민이 미국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엔 42%가 호의적이라고 답했다. 갤럽은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42%) 이래 최저치라고 설명했다. 또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에 대해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엔 3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2021년 이래 계속 유지됐던 37%보다 낮아진 결과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갤럽 조사에 대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 정부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지나 일반 상가건물을 출입할 때 제지를 받지 않았어도 누군가의 ‘평온’을 해쳤다면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을 찾은 A씨의 주거침입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6~7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에 갔다. 피해자가 집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현관문에 피해자 사진을 두기 위해서였다. 피해자 집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열려고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사는 빌라는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경비원도 없었기에 무단출입이 가능했다.
1심은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달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 거주 다세대주택은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외부인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물에 출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출입제지 없이 사무실을 찾아간 B씨의 건조물침입죄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2021년 11월 인척관계인 피해자와 면담을 요청하며 사무실을 찾아가 폭행했다. 출입과정에서 별다른 제지는 받지 않았다. B씨는 1년 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면담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을 받았는데도 무단 출입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건조물침입에 대해선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출입 과정에서 제지 없이 직원 안내에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간접강제 결정에 반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은 ‘침입’에 대한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판결에서 대법원은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 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거주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민주당하고 선거 관련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거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의 내통설을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났을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제한적으로 보충적으로 쓰는 수단이라며 민주당이 너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다. 공수처 수사를 받고 지난 1월부터 출국금지 상태였는데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틀 뒤에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이 전 장관이) 상식적으로 전직 장관이기도하고 현직 대사이기도 한데 수사기관에서 부르면 안 올 리도 없고, 만약에 공수처에서 그 전에 이미 고발이 접수되고 조사를 했으면 될 텐데 조사도 하지 않고 출국금지를 시켜놓고 계속 출국금지만 연장했다며 이런 식의 이해되지 않는 조치들로 인해서 우리 당은 오히려 고위공직자수사처가 민주당하고 선거 관련해서 서로 무슨 의사소통을 하고 있거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느냐는취재진 질문에 아니 이게 출국금지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냐며 2023년 9월에 고발이 되어서 조사도 한 명도 안 하고 출국금지만 계속 연장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민주당과 의사소통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자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을 통해 기자들에 보낸 공지에서 공수처에서 그전에 이미 고발이 접수가 되고 조사를 했으면 될 텐데 조사도 하지 않고 계속 출국 금지만 연장하고 이런 식의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으로 정정한다고 알려왔다.
윤 원내대표는 부산 수영구에 공천을 받은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발언들이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가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에 입후보한 사람은 과거에 발언이 문제 되는 게 있으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서 해명하는 게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정치적으로 분명한 개인의 소신과 관련된 입장이라면 소신을 밝혀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2014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라고 적은 내용이 최근 알려졌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저의 과거 SNS 글 중에 부적절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있어 심려를 끼쳤다며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더욱 성숙한 모습과 낮은 자세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오직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황당무계한 망상 궁예식 관심법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순직 해병 유가족들 앞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비정한 인격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최악의 국기 문란 사건을 있지도 않은 야당과 공수처의 내통으로 몰아 빠져나가려고 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민주당은 검찰조직과 결탁한 국민의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