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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잘 구현된 고전 중의 고전인 애덤 스미스(1723~1790년)의 <국부론> 5편은 국가재정의 원리에 대한 것이다. 5편 1장은 정부지출, 2장은 조세, 3장은 공공채권(공채)에 관한 논의다. 18세기 영국 상황을 묘사한 <국부론>의 재정학의 원칙과 정신이 정부지출과 조세에 대한 구조와 규모, 그리고 공공채무(국가채무)의 발행 및 유통 등과 관련한 현재의 제도와 상황이 크게 다르기에 이를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순 없다. 하지만 <국부론> 5편 3장 공채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견해에 한정해 현재 한국 재정정책의 관점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건 여러모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18세기 영국 정부의 공채의 급증을 가져온 건 전쟁이라는 특수한 재정소요였다. 그 당시 영국은 100여년 동안 5개의 큰 전쟁(스페인 왕위계승 전쟁(1701~1715), 7년 전쟁(1756~1763),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174...
전남 영암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A는 지난 12일 오전 어리둥절 했다. 출근 직후인 오전 8시27분쯤 휴대전화에서 경보음이 울리며 문자메시지가 왔지만 한글을 잘 몰라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A씨는 긴장한 표정의 한국 동료들의 표정 등을 통해 ‘무슨 일이 있구나’라고 짐작만 했다고 한다. 재난 문자에는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으니 낙하물이나 여진에 주의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A씨는 대피는 생각하지도 못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긴급 재난 문자’가 한글로만 발송되고 있어 이주민들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문길주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 운영위원은 13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긴급 재난 문자’ 발송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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