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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업체 전남도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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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8-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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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업체 전남도는 지난 16~20일 호우 피해가 발생한 담양군을 대상으로 피해복구 과정에서 전파되거나 유실된 주택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100%, 그 외 토지는 50%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22일부터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면 수수료의 50%가 감면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호우 피해 내용이 기재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되며, 이미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군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3~4일 수도권에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일본 도쿄 동북동쪽 해상을 지나는 제9호 태풍 ‘크로사’와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 있는 제20호 열대저압부가 북동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덮고 폭염을 일으킨 북태평양고기압 조각이 약화하고 편서풍에 실려 북동진해 빠져나가고 있다.
기상청은 이후 3일 일본 남동쪽 북태평양고기압 본체가 한국 남쪽으로 재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남쪽에서 제8호 태풍 ‘꼬마이’가 남긴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꼬마이에서 약화한 온대저기압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국을 통과하며 서해상에서 많은 수증기를 추가로 끌고 들어오겠다.
지속된 폭염에 서해상 해수면 온도도 예년보다 1∼3도 높은 30도 안팎에 달해 서해상에서 대기로 공급되는 수증기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쪽에서는 티베트고기압에서 건조공기가 남하해 들어올 예정이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며 서쪽 지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3∼4일 많은 비가 내리겠다.
3일 오후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3일 밤에서 4일 오후 사이 거세게 쏟아질 전망이다.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 한국에 들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의 가강수량(일정 크기 공기 기둥 내 수증기가 모두 응결했을 때 물의 양)이 70㎜ 안팎에 달하겠다. 이에 수도권과 충청, 호남, 경남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씩 ‘극한호우’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3∼4일 이틀간 총강수량은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50∼150㎜(전남해안 최대 200㎜ 이상, 부산·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최대 180㎜ 이상), 수도권·대전·세종·충남·전북 50∼100㎜(최대 150㎜ 이상), 제주(북부 제외) 30∼100㎜(산지 최대 12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대구·경북엔 30∼80㎜(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경북북부내륙 최대 100㎜ 이상), 울릉도와 독도엔 20∼60㎜, 강원동해안과 제주북부엔 10∼40㎜ 비가 오겠다.
조선업 협력에 1500억달러…나머지는 반도체·원전 등 펀드에LNG 등 1000억달러 구매…자동차 관세 15%, 쌀·소고기 지켜일본·EU 수준 맞췄지만 ‘투자 이익’ 귀속 두고 양국 시각차도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관세 협상을 포함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상호관세는 당초 미국이 설정한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자동차 품목관세율도 15%로 맞춰졌으며, 한국이 향후 4년간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 1000억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의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관세를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국 협상 대표단과 면담한 직후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며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산물 협상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식량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규모 투자의 큰 틀은 정해졌다.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1500억달러를,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하는 펀드에 나머지 2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달러 조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단 수석대표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라며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이익 귀속을 두고 한국과 실무 협상을 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엑스에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간다”며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정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투자 이익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미국에 머무른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 아니겠나”라며 “비망록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유지)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공무원 감찰 기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기소했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정치 활동 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 자신을 수사했던 특검에게 보복하기 위해 표적 수사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특별검사실은 이날 잭 스미스 전 특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실은 스미스 전 특검이 연방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해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았다.
특검실은 연방공무원을 감찰해 혐의가 인정된 직원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는 기관이다.
특검실의 이번 수사는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이 특검실 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하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조사를 직접 요청하며 이뤄졌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코튼 의원은 그에게 스미스 전 특검이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를 해치기 위해 불법적으로 정치 활동을 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특검으로 임명된 스미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백악관 기밀문서 반출 등 혐의로 2023년 그를 기소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 정책에 따라 공소를 취하하고 지난 1월 사임했다.
스미스 전 특검은 사임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결정은 내가 내렸다”며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외부 압박설’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운동 때부터 재취임하면 스미스 전 특검을 해임하겠다고 팟캐스트 인터뷰 등에서 공공연하게 말했다. 그는 “스미스를 이 나라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스미스 특검팀 관련자들에 대한 ‘해고 바람’도 불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까지 특검팀과 연루된 법무부 직원 최소 9명이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치법을 도구로 이용해 연방공무원에 대한 정치 보복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실 차기 수장으로 지명한 우익 팟캐스트 진행자 폴 잉그라시아 변호사는 “해치법을 집행할 때 공정성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알선 등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구치소에서 숨진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정치적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가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법무부가 엡스타인 사건 처리 방식을 두고 많은 비판을 받자 바이든 정권의 법무부에서 일했던 관리들의 불법 의혹을 찾아내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