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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속 조치 가능한데…법원 ‘피해자 보호명령’ 도입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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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8-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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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검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잠정조치가 최소 이틀 반에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여성가족부도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제도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강원도는 파라타항공의 양양국제공항 제주노선 취항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플라이강원을 인수한 파라타항공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 면허를 취득하고 첫 운항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파라타항공은 올해 A330 중대형기 2대와 A320 중소형기 2대 등 모두 4대의 항공기를 차례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1일 A330 중대형기 1대를 우선 적으로 도입해 시범 운항 등 현장 수검을 진행한다.
또 파라타항공은 양양∼제주 정기노선 운항 개시와 함께 국내외 여행사 등과 협업을 통해 국제선 여행 수요를 개발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현재 근무중인 파라타항공 직원은 약 300명에 달한다.
손창환 강원도 글로벌본부장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파라타항공의 운항 재개가 강원지역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민과 관광객들께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FC바르셀로나의 새로운 ‘10번’ 라민 야말(오른쪽 두 번째)이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펼친 친선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은 뒤 가슴에 손을 올리고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야말은 이날 전반전 45분만 뛰고도 2골을 넣었다. 야말은 18세의 나이에 이미 세계최고에 도전할 재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시아투어를 위해 한국을 찾은 바르셀로나는 서울에 7-3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이번주 EBS 1TV <왔다! 내 손주>에는 미운 네 살 공주가 등장한다. 캐나다에 사는 지아는 엄마, 아빠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막내다. 넘치는 애교로 어른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인다. 그런데 지아는 어딜 가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주변 어른들을 진땀나게 하기도 한다. 지아네 가족은 다들 차분한 성향이라, 가족 사이에선 ‘돌연변이설’까지 제기된다고 한다.
지아 엄마 임지연씨는 공주놀이를 좋아하는 지아를 위해 공주 파티를 연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총출동한다.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친구들과 달달한 디저트를 먹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잠시다. 잔디밭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던 중 지아는 어김없이 미운 네 살 면모를 뽐낸다.
지아에겐 다섯 살 터울인 오빠 제이슨이 있다. 남매는 할머니 허형단씨의 생신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용돈 벌기에 나선다. 손수 레모네이드 음료와 스콘을 만들어 판매한다.
차곡차곡 용돈이 쌓여갈 무렵 갑자기 손님이 끊긴다. 지아와 제이슨은 선물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오후 9시55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