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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피아노연습실 [속보]‘윤석열 부부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특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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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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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피아노연습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4일 오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에게 공천을 청탁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벌어진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22대 총선에선 김 여사가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인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을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쯤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차를 막고 소화기로 차량 유리창을 깨는 등 A씨를 저지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인 지난달 3일 A씨는 ‘그만 만나자’는 B씨의 말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에게 경고 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9일에도 B씨의 집 앞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1차 폭행 신고와 2차 스토킹 신고 사이 엿새 동안 A씨가 B씨에게 전화한 것은 168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400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스토킹이 추가로 확인되자 지난달 14일 검찰에 유치장 유치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 내용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를 제외한 1~3호 조치만 재신청하라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1일 잠정조치 1~3호만 다시 신청했고, 같은달 23일 법원을 통과했다. A씨는 접근 금지 등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B씨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챙겨 범행한 점, 차를 세운 채 B씨를 수시간 기다린 점, 자신을 보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들어 A씨가 이러한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신체 부위를 여러 번 찌르는 등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도주를 막은 시민 6명에게 이날 표창장과 검거 보상금을 전달했다.
[주간경향] “살긴 살아야 하는데 과연 다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어디는 안전할까.”
정매연씨(62)는 20대 때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1리에 시집온 이래 이 마을에서 40년을 살았다. 2011년부터는 민박집을 짓고 체험형 농원을 꾸렸다. 마을을 감싼 연인산에서 발원해 북한강으로 흐르는 하천이 민박집 바로 뒤에 자리했다. 하천과 텃밭, 화단을 손님들은 좋아했다. 농원은 가족의 생계수단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20일 ‘괴물’이라 불린 폭우가 지나간 후 정씨 부부의 3채짜리 민박집은 1채만 남았다. 남은 1채도 하천 쪽으로 무너진 비탈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있을 뿐이었다. 수확을 코앞에 뒀던 고추 하우스 2동이 토사에 휩쓸려 뻘밭이 됐다. 하천 쪽으로 쌓은 축대가 무너지면서 정성껏 가꾼 화단과 텃밭의 일부, 사과나무가 있던 땅덩이가 떠내려갔다.
그날 하루 가평군 조종면에는 233.5㎜의 비가 내렸다. 저지대가 침수될 정도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이다. 문제는 일일 강수량의 절반가량인 101㎜가 새벽 3시부터 불과 1시간 동안 쏟아졌다는 데 있다. 하늘에서 폭포가 쏟아진 셈이다. “골짜기라는 골짜기는 죄 산사태가 나고”(마일1리 주민 이모씨·80대), “배수로가 막히면서 물이 여기저기로 역류하더니”(마일1리 주민 원구연씨·60), “논이 홀딱 개울이 되고”(마일1리 주민 송병순씨·85), “하천 옆 옹벽이 무너지면서 땅이 떠내려갔다.”(마일1리 주민 장동국씨·65) 마일리는 지도가 바뀌었다.
짧은 시간 폭포처럼 비가 내림으로써 발생하는 수해는 잦아지고 있다. 충남 서산에서는 지난 7월 17일 새벽 3시간 동안 284㎜의 비가 내렸다. 같은 날 광주광역시에서는 시간당 최다 66㎜의 비가 내렸고, 지난 7월 16일부터 나흘간 경남 산청군에서는 시간당 60㎜를 넘는 강한 비가 몇 번이나 내렸다. 재난의 양상도 바꿔놨다. 가평 마일리는 도로, 전기, 수도와 통신이 한 번에 끊겼다. 연락이 끊기자 타지에 사는 자녀들이 경찰에 부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가 누구의 삶의 터전에, 언제 쏟아질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마일리는 장마철에 수해를 보는 마을이 아니었다. 마지막 수해는 60년 전인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마을 옆으로 흐르는 하천은 북한강의 최상류에 해당해 비가 내려도 금방 물이 빠졌다. 그런 마을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는 감당하지 못했다. 더구나 이 비는 조종면 안에서도 몇몇 마을에 집중적으로 내렸다. 달리 말하면 ‘이번엔 마일리였지만, 다음엔 누가 이재민이 될지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른 지난 7월 28일, 가평군 조종면을 방문해 수해 이후의 마을을 둘러봤다. 누구에게나 극심한 재난이 벌어질 수 있는 시대, 국가의 재난에 대한 대처는 어떠해야 하는지도 돌아봤다.
지난 7월 28일 오전 11시쯤, 가평군 조종면 진입을 눈앞에 뒀다. 내비게이션상으로는 커브길 하나만 돌면 큰길가에 작지 않은 규모의 편의점 한 곳이 드러날 터였다. 그런데 정작 커브 길을 돌자 눈에 들어온 건 무너진 건물 잔해와 꺾인 보라색 편의점 간판이었다.
“물이 들어올 때 20분도 안 걸렸다. 물이 빠지니 건물이 주저앉는데 5분 만에 초토화되더라.” 편의점주 송홍석씨(58)가 말했다. 그는 유튜브에서 퍼진 ‘가평 편의점 알바가 대단한 이유 ㄷㄷ’ 쇼츠 영상의 주인공이다. 알바가 아니라 점주라는 점이 달랐지만, 쇼츠 내용대로 그는 야간에 편의점을 지키면서 쏟아지는 비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잠든 이웃 주민들을 깨웠다. 편의점이 들어선 건물 1층에는 점포 3곳이, 2층에는 원룸 7개 호가 있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건물이 기둥 4개만 남기고 통째로 쓸려갔다. 주차장 등 건물 부지는 3분의 2가 쓸려 갔고, 송씨는 4300만원 상당의 편의점 물품과 냉장고 등 집기, 자동차 1대를 잃었다. 불과 30분 만에 벌어진 일이다. 그는 모든 생계수단을 잃었음을 반어로 표현했다. “차라리 싹쓸이되니까 복구할 것도 없고 편해요.”
조종면 마일2리 주민 이종협씨(64)도 “여태까지의 삶이 송두리째 떠내려갔어요”라고 했다. 그는 오후 1시 땡볕 아래서 복구 작업을 하다 그늘막 아래서 땀을 식히고 있었다. 문제의 폭우로 집 앞 하천이 역류했고, 집 측면으로 들이치더니 가전·가구를 쓸어가 버렸다. 남은 거라곤 김치냉장고 1대와 건조기 1대, 소파와 진열장 정도다. “침대는 어떻게 가져갔나 몰라.” 이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마일2리 주민들은 마일1리로 가는 지름길이 훼손이 심하다며 큰길로 돌아갈 것을 추천했다. 그러나 그 길도 끊긴 도로를 급히 복구한 것이어서 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마일리 입구부터 통신 차량, 전신주 정비 차량, 덤프트럭, 중장비, 국가트라우마센터 버스 등이 줄지어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큰 차들이 이동하면서 날리는 흙먼지에 온 마을이 뿌옜다. 살수차가 이따금 도로에 물을 뿌리고 갔지만, 땡볕에 노출된 도로는 이내 바싹 말랐다.
마을 주민들은 “조금 망가진 사람은 말도 못 해”라고 했다. 사람이 죽고, 집이 쓸려가는데 자기가 본 피해를 얘기하기가 눈치 보인다는 얘기다. 그러나 주민들은 다들 크고 작은 피해를 봤다. 재난은 집, 가구, 물건만 망가뜨리지 않았다.
마일1리 주민 원구연씨(60)는 연신 담배를 태우면서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했다. 잠이 들면 폭우가 내리던 새벽, 집 앞마당에 서 있던 원씨에게 짓쳐들어오던 잣나무가 떠올라 잠을 깬다. 원씨는 “잣나무 하나가 구정물에 떠서 슉 달려오는데 악마가 덮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후 매일 담배를 2갑 반은 피고, 술을 마셔야 겨우 잔다. 입맛이 없어 주변에서 권해야 하루 한두 끼를 먹는 게 전부다. 집안에 피해는 없었지만, 농기구가 있는 창고와 보일러실이 토사에 매몰됐고, 산 지 5개월 된 차가 침수됐다. 무엇보다 ‘금손’인 그가 지난 6년간 가꿨던 안마당이 제대로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 그는 기자를 이끌고 집 안팎을 돌면서 주목과 금강송, 영산홍이 있던 자리를 몇 번이나 짚었다. 야트막한 돌계단을 오르면 크고 작은 장독이 줄지어 있는 재난 전의 풍경을 자세히 말해주기도 했다. 그는 “정신줄을 놨다고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나는 괜찮아요.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다시 해야지”라고 했다.
민박집을 잃은 정매연씨는 복구 현장에 좀처럼 가지 않는다. 대신 마을회관에서 복구 작업을 돕는 중장비 기사들, 마을 어른들의 밥을 준비한다. 정씨는 “집집이 텃밭이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텃밭도 다 달라서 보고 있으면 집주인이 보였다. 이제는 뻘밭이 돼서, 마음 아파서 현장에는 못 간다. 밥 봉사를 하다 보면 잃어버린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은 1주일 만에 전기·수도·통신이 복구됐지만, 몇몇 집은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냉장고에 있던 음식은 쓰레기가 됐고, 세탁기가 돌아가지 않아 땡볕에 자주 갈아입어야 할 작업복 수급이 쉽지 않다. 정씨는 “제일 어려운 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다. 2011년부터 15년간 민박을 해서 이제 자리 잡았는데 다시 처음부터 할 수 있을까. 다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려면 5~6년은 걸릴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모든 걸 집어삼킨 폭우는 적어도 가평군 조종면에서는 이례적이었다. 마일2리에서 70여 년을 산 주민은 “60년대에 비 난리가 났다.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60년 만에 더 크게 난 것”이라고 했다. 누적 강수량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커졌다. 가평군청 관계자는 “가평은 수해로 2011년과 2013년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적 있다. 당시만 해도 비가 여러 날에 걸쳐서 왔는데, 이번엔 짧은 시간에 쏟아지면서 도로, 전기, 수도, 통신 등 기반 시설이 한 번에 무너졌다”고 했다.
괴물 폭우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올라오고,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에 정체전선이 형성됐다. 위아래 힘이 비슷하다 보니까 정체전선이 남아서 느리게 움직였고, 국지적으로 강한 비를 내렸다. 정체전선이 남북으로는 100㎞ 남짓밖에 되지 않는 데 반해 동서로는 한반도를 덮었다. 비구름은 산지에 부딪히면 더 발달하는데, 이런 지형적 특징이 지역적 편차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평군의 피해지역들을 선으로 연결해보면 일직선의 띠 형태를 보인다. 가평구리남양주양평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맡는 정연수 가평군 관광협의회장은 “비가 많이 온 지역을 지도에서 연결해보면 동서로 길게 이어진 띠가 나타난다. 환경 영향인지 요즘 비는 일부 지역에 집중해서 내린다. 몇 시간 동안 한 곳을 집중적으로 때리니까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제는 국지성으로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를 뿌리는 폭우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 영향을 떼놓고 말할 수 없다.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구환경공학부 교수 등 국제연구진이 2023년 발표한 연구를 보면 동아시아의 여름 몬순(극심한 가뭄이나 강우를 동반한 계절풍) 기후로 강수량이 1958년 이후 약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인간활동으로 인한 온난화 영향으로 강수량이 5.8% 늘어났다. 고온다습한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이 수분을 머금고 정체전선까지 이동해 많은 양의 비를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윤진호 교수는 “점점 강한 비가 많이 내린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강수량 기록이 올해 안에 또 깨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완벽한 예보라는 것은 없지만 기상청 예보가 좀더 정확해질 필요는 있다. 재난경보가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마일리의 많은 주민이 “TV에서나 보던 일이 내게 벌어지고 나서야 실감했다”고 말했다. 누구에게 언제 재난이 닥칠지 알 수 없는 시대, 피해에 대한 국가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몇 년간 재난지원금이 일부 상향조정됐지만, 여전히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예컨대 주택복구비는 집이 완파(전파)됐을 경우 최대 3950만원, 반파됐을 경우 2000만원, 침수됐을 경우 350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생계수단인 업장이 파괴되면 업체당 300만원이 지원된다. 편의점이 휩쓸려간 점주 송홍석씨는 “물적 피해가 3억원을 넘는다. 편의점 집기 등이 5년 계약인데 이제 3년 냈고 위약금도 있다. 지자체에서 1억원을 대출해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받아봐야 빚만 늘리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엄격한 기준도 문제다. 주택을 재건축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경우를 ‘완파’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기둥·벽체·지붕이 완전히 파손됐을 때 ‘완파’가 인정되고,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해야 할 때 ‘반파’가 인정된다. 집의 기둥은 남아 있지만, 수압에 뒤틀려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 마일2리 주민 이종협씨의 경우는 완파는커녕 반파가 인정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가평군청 퇴직 공무원인 이씨는 “내가 당해보니 현실적이지가 못하다. 집 바닥이 다 위로 솟구쳐서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 침수냐, 반파냐 이런 걸 얘기하면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일1리 주민 정매연씨도 “일단 물이 들어온 집을 보면 내 집이 아니라도 처참하다. 냄새나고, 썩고 살 수가 없다. 완파니, 반파니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고 했다.
재난 이후 피해 복구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국가가 민간의 피해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쏟았는지가 잘 드러난다. 2023 재해 연보를 보면, 그해 재난으로 행정안전부 공공시설의 피해액은 약 2000억원, 사유시설 피해액은 약 2200억원이 발생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사유시설 피해액에 못 미치는 1500억원이 지원된 반면, 공공시설에는 그 4배에 달하는 6000억원이 지원됐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후변화 등으로 향후 자연재난 피해액이 증가할 수 있고, 재난지원금 등 재정 소요도 늘어날 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올해 행정안전부의 재난복구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35.5% 감액된 약 4200억원에 그쳤다.
#1.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가 하지 않은 발언을 마치 실제 한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을 통해 인물 음성의 미세한 비일치성을 즉각 탐지해 ‘딥페이크’라는 명확한 감정 결과를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공했고, 이를 통해 유권자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했다.
#2. SNS에서 확보한 지인의 얼굴을 나체 이미지에 합성해 온라인 메신저에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과수는 해당 유포물에 대해 정밀 분석한 후 합성된 얼굴의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왜곡을 포착해 ‘딥페이크’임을 규명했다. 감정 결과는 허위 영상의 신속한 차단과 수사 착수를 위한 결정적 과학 증거로 활용됐다.
행정안전부와 국과수가 공동 개발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을 통해 딥페이크를 규명한 사례들이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에 다른 이미지를 중첩·결합해 실제와 매우 흡사한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이미지와 영상 등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시정 요구는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지난해 2만3107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행안부는 수사기관의 관련 증거물 분석 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영상·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분석 모델을 개발해 지난 4월 검증을 마쳤다.
모델 개발 과정에서 공개 데이터 세트와 자체 제작 콘텐츠 등 딥페이크 데이터 약 231만건을 활용했다. 분석 모델은 딥페이크 흔적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변조 의심 파일의 합성 확률과 시간별 변조율을 예측해 딥페이크 여부를 신속히 판단한다. 특히 이 모델은 눈·코·입 등 신체 부위별 탐지 능력과 데이터가 일부 손실된 증거물에 대해서도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갖췄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모델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지난 5∼6월 21대 대통령 후보 관련 선거범죄 13건, 디지털 성범죄 2건 등 총 딥페이크 관련 범죄 15건에 대한 감정을 수행했고, 그 결과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 분석 모델을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도 단계적으로 제공해 각 기관의 딥페이크 콘텐츠 탐지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 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 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도 행안부는 AI와 데이터분석을 국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행정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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