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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실패···“완강한 거부로 완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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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8-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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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서울구치소에 들어간지 약 2시간 10분만이다.
특검팀은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돌아온 토끼
작가의 토끼 4부작 중 <달려라 토끼>에 이은 두 번째 작품. 이 책과 함께 <토끼는 부자다> <토끼 잠들다>가 동시 출간됐다. 별명이 래빗인 주인공의 인생 궤적을 좇아가며 미국의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이 끼친 영향을 보여준다. 존 업다이크 지음. 정영목 옮김. 문학동네. 2만4000원
파란 캐리어 안에 든 것
인간이 아닌, 혹은 인간을 뛰어넘은 새로운 지성체를 상상하는 소설 여섯 편을 담았다. ‘아발론’은 묵시록 바이러스가 살포된 이후의 세계를 다루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 ‘그깟 공놀이’는 외계 생명체와 인류가 대립하는 스페이스 오페라다. 듀나 지음. 퍼플레인. 1만7000원
더 어두운 걸 좋아하십니까(상·하)
상·하 두 권으로 나뉘어 각각 5편, 7편의 소설이 실렸다. 자전적 얘기가 담긴 ‘재주 많은 두 녀석’은 뒤늦게 재능을 발견하고 세계적인 작가와 화가로 거듭난 두 친구의 삶을 그린다. 작가가 마주해 온 인생의 어둠과 이면의 진실이 담겼다. 스티븐 킹 지음. 이은선 옮김. 황금가지. 각 1만8000원
생활수업
일상의 소재를 통해 현실의 불평등과 균열을 들여다보는 소설들이 담겼다. 표제작에는 설거지를 두고 갈등하는 도시 부부가 등장한다.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일들을 통해 생활의 본질을 드러낸다. 작가는 마오둔문학 신인상 등을 수상했다. 왕웨이렌 지음. 조은 옮김. 글항아리. 1만7500원
횔덜린의 광기
독일을 대표하는 시인 프리드리히 횔덜린의 침묵과 광기를 철학적으로 재조명한 작품이다. 특히 그가 튀빙엔의 목수 집에 은둔하며 살았던 후반기 이후 삶과 작품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소화한다. 조르조 아감벤 지음. 박문정 옮김. 현대문학. 2만2000원
정보공개 청구를 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해 회유를 시도한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동구청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된 민원인 B씨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식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B씨는 당시 남동구가 소래포구축제 진행 과정에서 행사 대행업체에 매년 수백만원의 식사비 대납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도 앞둔 상태였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번 만나고 싶다”고 연락했다. 이후 만난 자리에서는 소래포구 하나만 어떻게 좀 선처해달라. 이게 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봐달라. 은혜는 잊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회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등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며 인천시 감사관실에 A씨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감사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영천의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 3일 낮 원인 불명의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 내부에 있던 관계자 1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3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경북소방본부는 화재가 발생한 지 약 5시간30분 만인 오후 6시13분쯤 초진을 선언했다. 다만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인 탓에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2분쯤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의 화장품 원료 제조 공장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3층짜리 제1공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과 주민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폭발은 굉음과 함께 짙은 연기가 발생해 주민과 일대 공단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크고 작은 폭발음은 5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공장 폭발의 충격으로 공장에서 300여m 떨어진 편의점 유리가 파손되는 등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낮 12시58분을 기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48대와 인력 10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오후 6시13분쯤 초진을 완료했다.
불이 난 공장은 2층과 3층짜리 각 1개동과 5개동의 1층짜리 시설로 이뤄져 있다. 대부분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로 설치된 건물이다. 소방당국은 이곳에서 과산화수소 등 화학 제품을 취급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초기 진화는 끝났지만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유지했다. 내부에 여전히 불씨가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굴착기 7대 등을 동원해 야간 진화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화재 당시 공장 내에서는 10명이 작업 중이었다. 이 중 9명(3명 부상)은 소재가 파악된 상태지만 나머지 1명(46)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가 공장 내부에 있는지, 밖으로 빠져나왔는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천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행정복지센터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현재 전국에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설립함으로써 평범한 시민에게도 법조인이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자고 제안한다.
1993년 창립된 참여연대는 다양한 감시센터를 운영했고, 그중 사법개혁센터는 권위주의적 법조 양성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공론화했다. 안경환, 한인섭 교수 등 서울대 법대의 개혁적 교수들과 민변 변호사들이 이를 주도했으며, 그 핵심은 ‘사법 낭인(浪人)’의 양산을 막고 실무 역량을 갖춘 법률가를 길러내는 데 있었다. 나도 참여연대 임원이어서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 구상은 처음에는 제도화되지 못했으나, 1998년 대선을 거치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마침내 참여정부의 국가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는 새로운 로스쿨이 또 다른 엘리트 독점 기제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고시 특권’을 없애려던 제도가 자칫 일류대와 중상층 자녀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다행히 노무현 정부 말기 로스쿨 제도 설계에는 사회통합전형 20% 의무화, 장학금 확대, 그리고 SKY 법대의 정원 제한과 지방대 정원 배분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서울 15개, 지방 10개의 로스쿨 체제가 출범할 수 있었다. 그나마 공공적 시선이 제도 설계에 관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20년 지나…다시 드러난 장벽
그러나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또 다른 보완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사법시험이 낳았던 고시 낭인의 폐해는 줄었을지 몰라도, 로스쿨 역시 새 장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 입학생 2156명 가운데 SKY 출신이 절반을 넘었으며,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의 91% 이상이 SKY 출신이었다. 최근 신규 검사 76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2명(15.8%)으로 최다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방 로스쿨 합격생의 3분의 2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며, 한 특정 지방 로스쿨 등록생의 86.7%가 서울·경기·인천을 주소지로 두고 있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된 336명 중 61명(약 18.1%)이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이었다. 2014년 기준,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153명 중 72명(약 47.1%)이 외국어고, 과학고, 자사고 출신이었다는 통계도 있다. 현재 서울 15개, 지방 10개의 로스쿨 사이에도 합격률이 87%에서 29%까지 크게 벌어져 있다.
로스쿨 합격생 중에서 상위대학들의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뿌리 깊은 편중은 이어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진 지금, 우리는 법조인의 다양성을 확보할 새로운 시스템을 논의해야 한다. 국가가 공인하는, 그래서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는 특권적 자격증은 일종의 ‘신(新)자산’이며, 이의 배분은 주기적이고 공적인 검증과 조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 6월25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로스쿨은 금수저만 다닐 수 있다,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까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대선에서도 당시 이 후보가 이를 언급한 적도 있다. 로스쿨이 음서제(蔭敍制)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치열한 문제의식에 나는 공감한다. 그러나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살리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그중 하나가 ‘방송통신대 로스쿨’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기반 교육을 통해 문턱을 낮추고, 간소화된 전형과 저렴한 학비로 다양한 계층이 법조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된 새로운 시대적 조건 위에 서 있으며, 로스쿨이 중상층의 학교가 아니라 중하층의 학교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원래의 문제의식을 강화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미 2017년 국회에서는 박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22인이, 2021년에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독점화 사회구조에 숨통 틔워야
수명이 늘고 직업이 빠르게 바뀌는 인생다모작 시대, 법학은 다른 전문영역과 시너지를 내기 좋은 학문이다. 외과 의사처럼 나이 들어 새로 시작하기 어려운 전문직과 달리, 변호사는 기존 직업 경험을 살려 제2의 경력을 설계할 수 있다. 이미 로스쿨 신입생의 약 40%는 직장 경력을 지녔으며, 그 배경은 공무원, 회계사, 의사 등으로 다양하다. 방송대 로스쿨은 이 흐름을 더욱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물론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 과잉 공급이나 새로운 ‘방송대 로스쿨 낭인’의 탄생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정원 규제, 응시 제한, 변호사시험이라는 병목 구조를 통해 이 문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독점화로 응고되는 사회구조에 숨통을 트는 일이다. 사회는 본질적으로 독점화의 경향을 지닌다. ‘1인 1표’의 민주주의는 기성 독점 체제와 부단히 싸우며 평등으로 나아간다. 우리 민주주의는 권위주의하에 고착된 기득권 구조를 탈(脫)독점화하며 발전해왔다. 이제 로스쿨 제도 역시 점검할 때다. 김대중 정부의 벤처 정책이 대기업 중심 경제에 작은 균열을 냈듯, 방송대 로스쿨은 로스쿨 시장의 독점성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
나는 성급한 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대개혁에 대한 열망이 고조된 지금 방송대 로스쿨을 하나의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는 사회적 숙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25개에서 26개 로스쿨로의 확대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법률가 양성의 저변을 넓히고 민주주의의 숨통을 틔우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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