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이용권가격 “거짓 자료 제출은 가중 사유”…외부감사·회계 규정 강화 > 갤러리

벅스이용권가격 재무제표 심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안건 중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된 외부감사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관련 시행세칙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에 허위 자료를 내는 행위는 더 강한 제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자료 제출이 협조 요청 방식으로 이뤄지는 재무제표 심사는 자료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제한된다”며 “거짓 자료 제출을 가중사유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독립성 의무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조치 수준을 정했다. 기존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등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감사인만 조치 대상으로 명시됐다. 또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 한 행위도 독립성 의무 위반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조사를 받는 회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리집행 기관이 입수한 자료 목록을 사측에 제공하게 하는 등 권리 보호 내용이 명시됐다. 아울러 회사가 합리적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구체적 감리방해 판단기준도 마련됐다. ‘밸류업’ 우수 표창을 받은 기업에 제재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 외부감사 규정 개정 내용도 시행세칙에 반영됐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는지 자문한다.”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맨부커상을 수상한 저명한 이스라엘 작가 다비스 그로스만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가디언은 1일(현지시간) 그로스만이 이탈리아 라레푸블리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집단학살로 지칭하며 “더는 그 단어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로스만은 수년간 집단학살이라는 용어 사용을 삼가왔다면서 “신문에서 읽은 내용, 내가 본 영상, 현장에 다녀온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는 참을 수 없었다”며 “이 단어(집단학살)는 눈사태와도 같다.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더 큰 파괴와 고통을 동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봉쇄로 가자지구 기근이 심각한 상태에 들어선 것에 대해 참담함을 표하며 “우리 역사를 생각할 때 인간의 고통에 대한 민감성,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자처해온 우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로스만은 또 “이스라엘의 저주는 1967년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면서 시작됐다고 굳게 믿는다”며 “점령은 우리를 타락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군사적으로 강해졌고 절대적 권력이 가져온 유혹에 굴복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그로스만은 2017년 장편소설 <말 한 마리가 술집에 들어왔다>로 이스라엘 작가로서는 최초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다.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듬해다. 그로스만은 2018년 이스라엘 최고 권위 문학상인 이스라엘상도 받았다.
그로스만의 발언은 이스라엘 내 두 주요 인권단체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뒤 나왔다.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을 집단학살로 정의하고 비판하는 유대인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홀로코스트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대계 미국인 역사학자 오메르 바르토프 역시 가자지구 상황을 집단학살로 정의하며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형 유대인 단체도 잇달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미국의 대표적 유대인 단체인 미국유대인위원회(AJC)는 성명을 내고 “이 전쟁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가자지구 식량 불안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 가자인도주의재단, 유엔 등이 인도적 지원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미 최대 유대교 교단인 개혁 유대교는 성명을 내고 “군사 압박을 강화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은 인질 협상 타결이나 전쟁 종식에 이스라엘을 더 가깝게 데려가지 못했다”며 “가자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하마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며 유대교적 가치나 인도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뉴욕에 기반을 둔 보수 유대교계 랍비 협회도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민간인 고통을 완화하고 구호품 전달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소상공인 상생배달앱 ‘땡겨요’에서 2만원 이상 2회 주문을 할 경우 1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쿠폰은 횟수 제한 없이 지급된다.
이번 이벤트는 상생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수익을 증대하고 소비자 가계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사업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 소비쿠폰이 월 1회 지급됐었다.
이번 이벤트 외에도 땡겨요는 신규 가입 시 최대 1만6000원의 쿠폰팩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땡겨요는 배달앱 시장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한은행이 개발·운영 중인 앱이다.
도는 지난 2월 신한은행과 ‘충남도 소상공안 상생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앱의 중개 수수료는 2% 수준으로, 대형 배달앱에 비해 크게 낮은 데다 광고비나 매달 내는 고정료 없이 입점이 가능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낮춘다.
땡겨요는 지난 4월부터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도 지원해 지역화폐 이용 시에는 최대 10% 할인 구매 효과를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스톡홀름에서 열린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전쟁 휴전을 연장한 것은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평가받는다. 다른 이슈의 의견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은 당분간 극단적 충돌과 획기적 진전 모두 없는 줄다리기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리청강 상무부 무역담판대표는 회담 후 열린 브리핑에서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별도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회담은 건설적이었다.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 ‘솔직한 대화’, ‘건설적 대화’는 의견일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여겨진다.
미국 언론은 미·중이 지속적으로 긴장완화 신호를 보내며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에게 “회담이 잘 됐다고 보고받았다”며 “올해 말 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중화권 전문가들은 긴장은 누그러졌지만 실질적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딩슈판 대만정치대 동아시아연구소 명예교수는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에 “무역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관세휴전 연장은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지만 유일한 방법”라고 말했다.
선딩리 푸단대 교수는 이번 스톡홀름 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대미국 관세율 0%’, ‘통신·운송·에너지·광업 분야 개방’,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력’ 등 4가지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 교수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요구”라고 전했다.
통신·에너지 등 시장개방은 사회 인프라와 전략자원은 반드시 국영기업을 통해 통제한다는 중국 체제의 근간과 배치된다. 중국은 최근 전략자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합의 조건으로 평등한 대화를 강조하고 있어 일방적 제로 관세 역시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경제 이슈보다 중요한 전략적 이슈로 취급된다.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는 중국이 수용할 가능성 있는 요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항공사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했으며 이는 보잉 항공기 수입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타협은 어렵지만 극단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적다고 여겨진다. 고율관세와 희토류·반도체 수출 통제가 서로에게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체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장원동 코넬대 교수는 SCMP에 “양측 모두 지금 당장은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둘 다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면서도 어느 쪽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러청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29일 베이징에서 미국 재계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외국 기업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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