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무료 진성준 “증시 안 무너진다”···‘대주주 기준 10억’ 재검토 의견에 ‘반대’ > 갤러리

노래무료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2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이재명정부의 국정목표는 비단 코스피 5000만이 아니다”라며 AI 강국 등 여러 국정과제가 수행돼야 코스피 5000도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그 다음날인 지난 1일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떨어져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주가 상승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된 여파로 풀이된다.
이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 의장이 반대하는 의견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회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인 지난 1일 5만명이 동의했고, 2일 현재 6만8000명을 넘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당 사무총장에 조승래 의원(3선·대전 유성구갑)을, 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의원(4선, 서울 강서구병)을 각각 임명했다.
조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사무총장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 업무처리 능력이 매우 꼼꼼하고 유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또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간사로서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는데 매우 치밀하고 전략과 전술, 업무처리 능력도 매우 뛰어나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으로서 더없이 좋은 인재이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신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 21대 국회 초반 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바 있다.
정 대표는 “한 정책위의장은 환경노동 전문가로 한국노총에서 정책을 담당한 정책브레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장관으로서 경험도 있고 장관 업무를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정대 정책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서 뒷받침하는 역할로서는 아주 적임자라고 판단이 들었다”며 “의원들과 소통과 관계도 매우 좋아서 여러 의원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매우 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가 핵 위협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특사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휴전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2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의 말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키스 켈로그가 다시 키이우를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켈로그 특사는 2주 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방공망 강화와 대러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러시아엔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파견된다. 위트코프 특사의 방러는 러시아 측이 먼저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특사들의 양국 방문이 교착 상태인 평화회담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3차례 고위급 회담을 했지만 포로 교환에 합의하는 데 그쳤다.
이번 특사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상황에서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의 도발적인 발언에 따라 핵잠수함 두 대를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리석고 선동적인 발언이 그저 말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이같이 했다면서 “말은 중요하고 종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은 그런 경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옛 소련의 핵 공격 시스템인 ‘데드 핸드’를 거론했다. 데드 핸드는 적의 참수 공격으로 러시아 지도부가 무너졌을 때 핵미사일이 발사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데드 핸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9일까지 평화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대우크라이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케이블 뉴스채널 뉴스맥스 인터뷰에서 평화협상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하면서 그에 관한 의견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그는 분명 다루기 힘든 사람이지만 그렇게까지 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놀랍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끝낼 수 있었던 좋은 대화를 여러 번 나눴는데 갑자기 폭탄들이 날아오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핵무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언제나 준비가 돼 있길 원한다. 그래서 핵잠수함 두 대를 그 지역에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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