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종드뮤직 트럼프 “한국과 무역협상 타결, 15% 관세…2주 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 > 갤러리

메종드뮤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15%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2주 내”로 백악관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이 한국과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는 점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추가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길 했다”면서 “그에 더해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에 따라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 금액은 향후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완전하게 무역을 개방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한국은 자동차와 트럭, 농업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대로 투자하기 위한 3500억달러(약 488조원)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며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는 15%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반도체와 의약품과 관련해선 “한국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소나기를 피한 것이다. 미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관세를 높이면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인센티브 없이도 미국에 서로 투자할 것이라는 게 현재 미국 지도층 주류의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번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정말 너무 달라졌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과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일부 품목관세에 대해 합의해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3~4년 동안 안정된 환경을 또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국 내 관세정책이나 정치·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안주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경계했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여 본부장은 “앞으로도 비관세 장벽과 같은 부분에는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과거처럼 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수출하던 환경, 시대는 지났다”고 풀이했다. 이어 “정부가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업도 환경 변화에 대비해 체질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합의를 주도한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총괄한 인물이다. 지난 6월12일 취임한 여 본부장은 인사청문회 등 이유로 공석이던 장관을 대신해 한국 측 대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관세 협상 ‘키맨’으로 불리는 러트닉 장관과는 미국, 스코틀랜드 등을 오가며 10차례가량 만났다.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지하 체육관에서 경찰관 44명이 낯설어하며 권총을 매만지고 있었다. 근무할 때마다 허리춤에 차는 권총이지만 자세히 만져볼 기회도 없었던 이들에게 이날 훈련은 어색하기만 했다. 이날 열린 ‘흉기피습 실전대응 훈련’의 주요 교육 과목은 ‘총기 사용법’이었다. 먼저 마음가짐과 사전준비를 하는 법부터 배웠다.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한 흉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선 언제 어디서 흉기를 들이대는 범죄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사례가 예시 상황으로 주어졌다. 문을 열자 갑자기 흉기를 찌르며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경우다. ‘이 때 손은 어디에 둬야 하는지’ ‘상대가 흉기를 꺼내 들 때 빠르게 총기를 꺼내고(발총)’ ‘경찰관에게 달려드는 피의자에게서 멀어져 안전거리를 확보해(보법)’ ‘동료와 어떤 위치에서 함께 서서 범인을 제압해야 하는지’ 등이 핵심 강의 내용이었다. 이후 훈련은 공포탄과 테이저건 등에 이어 실탄 사격과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졌다.
경찰관들은 총을 잡고 겨누는 자세부터 훈련했다. “칼 버려!”라고 경고하고 총기를 꺼내 드는 동작을 반복했다. “경찰관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총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총기를 잘 쓰면 총기를 쓸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교관인 서울 서대문경찰서 손병철 충정로지구대장이 말했다. 경찰 내 총기 전문가로 통하는 손 대장은 총기를 익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시민들과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손 대장은 능숙하게 총기를 다루는 경찰관들이 팀워크까지 발휘하면 흉기를 든 피의자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 때 대응하지 못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막으려면 총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범인 피습으로 다친 공상 경찰관은 360명, 2020년부터 5년 동안 모두 1872명에 달했다.
놀랍게도 이런 총기 관련 교육은 경찰에서 사실상 처음 이뤄지는 훈련이라고 했다. 그동안 경찰관에게 총이란 ‘부담스러운 무기’였다. “쏘는 게 아니라 던져서 맞히는 용도”라는 우스갯소리가 퍼질 정도였다. 표적 사격 훈련은 정기적으로 해왔지만, 총을 꺼내 들어 범인과 대응하는 방법을 훈련받는 일은 없었다. 총기 사용법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니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사제총기 사건이나 흉기 난동 사건에 적절하기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총집이나 방아쇠에 끼워 넣는 안전고무는 총기 사용에 대한 경찰의 그동안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예다. 권총집은 갑작스럽게 흉기 사건과 마주하면 한 손으로 빠르게 총을 뽑아 들 수 없게 돼 있다.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고무는 방아쇠에 끼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오발이 생기게 하거나, 고무를 제거하려다가 손가락이 걸려 찢기는 등 다치게 하기도 한다.
이 훈련의 또 다른 목적은 경찰관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흉기를 든 피의자와 마주쳤다고 총을 꺼내 들거나 실탄 발사를 하면 오히려 감찰을 받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경찰에 팽배했다. 이번 훈련에선 언제 적법하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도 깊이 다뤄졌다. 예상·소지·대치·피습 등 흉기 출현 상황을 4가지로 분류해 적법한 총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해당 법규를 통해 배웠다. 또 적법하게 사용했을 때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전기충격 효과가 있는 ‘테이저건’ 사용법도 함께 다뤄졌다. 테이저건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나 상대의 반항 정도에 따라 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테이저건에 맞은 피의자가 심장마비 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훈련 때는 오히려 총기에 장전된 공포탄을 먼저 사용해 피의자에게 강한 경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도 담겼다.
손 대장은 “총기 사고나 과잉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총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사고를 내는 것이다. 능숙하지 못한 요리사나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아무렇게 쏘라는 게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시민과 동료를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정작 총을 제대로 꺼내지도 못해 적법하게 대응을 못 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전 대응 훈련은 사실상 경찰의 총기 사용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목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훈련이 총기 사용법에 익숙해지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정작 필요할 때 총기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찰관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안 쓰면 안 쓸수록 좋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너무 늦은 대응으로 치명적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아 적법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총기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고, 범죄 대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기 사용에 대한 경찰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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