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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추천 통상교섭본부장 “관세 합의, 소나기 피한 것···구조적·근본적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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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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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추천 “이번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정말 너무 달라졌다고 생각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관세를 높이면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인센티브 없이도 미국에 서로 투자할 것이라는 게 현재 미국 지도층 주류의 생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걸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과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일부 품목관세에 대해 합의해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소나기를 피한 것”이라며 “앞으로 3~4년 동안 안정된 환경을 또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국 내 관세 정책이나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안주하면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도 비관세 장벽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과거처럼 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수출하던 환경,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업도 환경 변화에 대비해 체질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합의를 주도한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총괄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취임한 여 본부장은 인사청문회 등 이유로 공석이던 장관을 대신해 한국 측 대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관세 협상 ‘키맨’으로 불리는 러트닉 장관과는 10차례가량 만났다.
서울 마포구가 ‘대장~홍대 광역철도’ 111정거장(홍대입구역) 위치 변경을 위해 실시한 자체 용역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역사 위치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역을 잇는 광역철도다. 종착역인 111정거장은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 레드로드 구간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구간은 구가 ‘인파밀집 지역’으로 지정해 혼잡도 현황판 설치를 통해 실시간 관리를 할 정도로 유동 인구가 많다.
자체 용역 보고서를 보면 111정거장이 레드로드 일대에 설치되면 심각한 보행 정체가 발생하고 연말·연시·핼러윈 등에 보행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과정의 소음·진동·출입 제한 등에 따라 상가에 영업 피해도 생기고, 구에서 조성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용역 업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홍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을 역사 위치 변경안으로 제시했다. 구는 “변경 대상지로 꼽힌 홍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은 보도폭과 공간 확보 여건이 더 낫고 공사로 인한 갈등이나 피해 발생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대장~홍대선은 마포구와 서북권 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교통 인프라지만, 역사 위치 선정은 주민 안전과 상권, 미래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갖고 대안을 제시한 만큼 향후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구의 입장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증권거래세를 올려 ‘윤석열표 부자 감세’의 원상회복에 나섰다. 무너진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윤석열 정부가 거덜 낸 나라 곳간을 메우기엔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증세안이 이어져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법인세율은 전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라간다.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25%가 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포인트씩 내린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원위치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조건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되돌린다. 수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체에는 교육세 세율 1%가 새로 적용되고,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대주주 과세를 시작한다. 올해 세제 개편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재정 위기 타개책으로 볼 수 있다. 전임 정부가 철 지난 ‘낙수 효과’를 들며 감세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지난 3년간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졌다. 그걸 메꾸려 서민 주거·환율 안정 기금으로 돌려막고, 지방교부세 삭감·복지예산 불용 등 편법이 난무했다. 올해 세제 개편만으로 그간의 적폐를 한 번에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2023년 한 해에만 세수 부족분이 56조원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이행을 위해 제시한 필요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한다. 더 적극적인 재정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와중에,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방향을 정했다. 현행 49.5%인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 시 최고세율을 당초 논의한 20%대에서 35%로 올렸지만, 소수 대주주 혜택만 커진다는 조세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0%대 성장률로 추락한 경제, 민생 위기,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도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표 감세를 되돌리는 이번 세제 개편은 그 첫발이어야 한다.
충남도는 8월 여름을 맞아 여름휴가 추천 관광지로 홍성과 예산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홍성에 있는 죽도는 홍성지역의 유일한 섬으로, 남당항에서 배를 타고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이름 그대로 섬에는 대나무가 푸르게 자라 있어 한적한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3.5㎞에 달하는 섬 둘레를 따라 조성된 둘레길은 트래킹하기 제격이다.
남당항 인근에 있는 홍성스카이타워에서는 남당항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최근 떠오르고 있는 전망 명소다.
전망대에서는 천수만과 일몰도 감상할 수 있다.
남당항 해양분수공원에는 매년 여름 물놀이 공간이 조성돼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야간에는 레이저 쇼와 다양한 조명 연출이 더해진 낭만적인 야경으로 관광객들에게 한여름 밤의 추억을 선사한다.
탱글탱글한 대하를 맛볼 수 있는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는 다음달 22일부터 오는 9월7일까지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에서는 대하 잡기 체험과 대하·해산물 직판장, 지역 특산물 판매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예산군 덕숭산에 있는 수덕사는 백제 위덕왕 2년(555년)에 창건된 곳으로, 현존 백제 사찰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울창한 숲길과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백제의 아름다움을 관찰할 수 있어 사계절 내내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예산의 대표 관광지인 예당관광지에는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모노레일이 있으며 예당호 전망대와 예당호 어드벤처는 다음달 중 신규 개장한다.
사라져가는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의 복원을 염원하는 행사인 ‘예산 황새축제’는 오는 9월6~7일 예산황새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황새 육남매’를 주제로 ‘황새둥지사건 육남매의 비밀’ ‘황새 6남매가 돌아왔다’ ‘황새워터밤’ 등의 기획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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