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전면휴진 무리수 철회하고, 대통령은 공공의료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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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6-16 05:54본문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의대 교수와 의협 등이 다음 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병원 노동자들이 집단 휴진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휴진이 아니라 의사의 환자 사망 방치이고 정부의 국민 생명 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모든 과에서 무기한 휴진을 시작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개원의 집단휴진과 함께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병원 노동자들은 의사의 집단 진료 거부가 ‘시민을 위한 저항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파업은 사회 전체의 구조에 저항하고 힘없는 약자와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지만 의사는 기득권을 이용해 민중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오는 18일부터 교수까지 진료를 중단한다면 국민 생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의료노동자들이 ‘고통 분담’을 강요받아왔다고도 전했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사소하게는 ‘연장근로 등록 금지’ 조치부터 2주씩 번갈아 무급 휴가를 가도록 해 생계가 곤란한 노동자들도 많다고 한다. 김영희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경영진들은 ‘이대로 가면 병원이 망한다’며 간호 인력을 원 부서에서 강제 전보를 하고, 부족한 의사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업무를 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며 무급 휴가 강요 때문에 생계에도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연대는 정부에 진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 창구를 즉각 열어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정부는 공공의료는 언급되지 않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단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의료대란을 해결하라며 의대 교수들도 집단 휴진이 아니라 지역·필수의료 강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를 잇는 공공의료 확대, 전문의 중심병원 실현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라고 말했다.
강성 당원 의견만 청취 안 돼국회의장, 의원 투표로 해야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추천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25년간 민주당의 흥망성쇠를 경험했다. 그는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여의도를 떠났다.
그런 그가 최근 민주당 역사를 총정리한 책 <민주당 1999-2024>를 발간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11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 민주당 결정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우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저서에서 대선 후보 당권 도전을 반대했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당내 합의가 있었다.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이번 민주당 당헌 개정은 걱정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해법이 잘못됐다. 지방선거 관리가 불안하다고 해서 공정성 시비를 악화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 사당화 논란도 있다.
사당화라고 보ㄱ지 않는다. 과거 3김 시대엔 언로를 막고 모든 결정을 밀실에서 참모들이 했다. 주요 의사 결정을 총재가 하지 않았나. 아직 그 수준은 아니다.
- 민주당 타협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지만,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다수결 원리를 따르는 것이 맞다. 다만 그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필요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 대통령 거부권 탓도 있다.
대화와 타협은 상대방 태도에도 달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여당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개혁의 경우 국민의힘이 원하는 수준까지 양보를 해줬는데 다른 조건을 들고나온다. 연금개혁 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 강성 당원 논란이 거세다.
걱정이다. 당원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당원들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들어야 한다. 그리고 결정은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자신이 내린 결론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키로 했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자리다. 당원들의 의견을 참조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괜찮다. 결정은 의원 투표로 해야 맞다.
- 민주당 집권에 필요한 것은.
우선 대선에서 제시할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가치와 철학으로 존재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두 번째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도 국민과의 소통이 막혀 있지 않은지 늘 돌아봐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휴진이 아니라 의사의 환자 사망 방치이고 정부의 국민 생명 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모든 과에서 무기한 휴진을 시작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개원의 집단휴진과 함께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병원 노동자들은 의사의 집단 진료 거부가 ‘시민을 위한 저항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파업은 사회 전체의 구조에 저항하고 힘없는 약자와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지만 의사는 기득권을 이용해 민중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오는 18일부터 교수까지 진료를 중단한다면 국민 생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의료노동자들이 ‘고통 분담’을 강요받아왔다고도 전했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사소하게는 ‘연장근로 등록 금지’ 조치부터 2주씩 번갈아 무급 휴가를 가도록 해 생계가 곤란한 노동자들도 많다고 한다. 김영희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경영진들은 ‘이대로 가면 병원이 망한다’며 간호 인력을 원 부서에서 강제 전보를 하고, 부족한 의사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업무를 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며 무급 휴가 강요 때문에 생계에도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연대는 정부에 진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 창구를 즉각 열어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정부는 공공의료는 언급되지 않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단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의료대란을 해결하라며 의대 교수들도 집단 휴진이 아니라 지역·필수의료 강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를 잇는 공공의료 확대, 전문의 중심병원 실현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라고 말했다.
강성 당원 의견만 청취 안 돼국회의장, 의원 투표로 해야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추천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25년간 민주당의 흥망성쇠를 경험했다. 그는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여의도를 떠났다.
그런 그가 최근 민주당 역사를 총정리한 책 <민주당 1999-2024>를 발간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11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 민주당 결정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우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저서에서 대선 후보 당권 도전을 반대했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당내 합의가 있었다.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이번 민주당 당헌 개정은 걱정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해법이 잘못됐다. 지방선거 관리가 불안하다고 해서 공정성 시비를 악화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 사당화 논란도 있다.
사당화라고 보ㄱ지 않는다. 과거 3김 시대엔 언로를 막고 모든 결정을 밀실에서 참모들이 했다. 주요 의사 결정을 총재가 하지 않았나. 아직 그 수준은 아니다.
- 민주당 타협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지만,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다수결 원리를 따르는 것이 맞다. 다만 그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필요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 대통령 거부권 탓도 있다.
대화와 타협은 상대방 태도에도 달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여당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개혁의 경우 국민의힘이 원하는 수준까지 양보를 해줬는데 다른 조건을 들고나온다. 연금개혁 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 강성 당원 논란이 거세다.
걱정이다. 당원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당원들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들어야 한다. 그리고 결정은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자신이 내린 결론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키로 했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자리다. 당원들의 의견을 참조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괜찮다. 결정은 의원 투표로 해야 맞다.
- 민주당 집권에 필요한 것은.
우선 대선에서 제시할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가치와 철학으로 존재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두 번째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도 국민과의 소통이 막혀 있지 않은지 늘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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