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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6-16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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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컬레슨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주에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에서 ‘남은 7개 상임위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타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체적으로 꾸린 정책 특별위원회(특위)가 입법 권한이 없는 데다 정국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일방독주로 (인한) 비정상적상황에 대해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의회정치 복원을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책임을 야당에 돌리면서 ‘상임위 보이콧’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 선출하자 상임위 불참을 선언하고 자체 특위와 민당정 협의회로 맞불을 놓고 있다. 당 내부에선 상임위에 복귀해야 한다는 타협론이 적지 않게 나온다. 자체 정책 특위가 상임위와 달리 입법 권한이 없고, 집권여당으로서 상임위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특히 남은 7개 상임위 중 국방위원...
지난해 9월 전주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된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기숙사·오피스텔 등)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과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하는 방안이 시행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기존에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록했다.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아파트와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호수가 없는 경우...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이틀 뒤 숨진 훈련병을 처음 진료한 신병교육대 의무실에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병원에 후송돼 치료받다 숨진 이 훈련병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기록됐다. 군인권센터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진료기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관련 법령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소재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아 쓰러져 이틀 뒤 숨진 훈련병 가족이 군 병원에 신병교육대 의무실의 의무기록을 요청했으나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 보건의료인의 진료기록 작성은 의무사항이다.앞서 육군 공보과장은 지난달 28일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군의관이 응급구조사와 수액, 체온 조절을 위한 응급조치를 진행했고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환자 상태와 이송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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